고령화 고용 인력 활용 방안

소개글

고령화 고용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고령화 사회의 분석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본론
1.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2.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1)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2)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3. 우리나라의 실태
- 현행 고령자 고용정책

결론

본문내용

려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률도 2%대에서 안정화되어 양적 실업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며, 오히려 고령자 등의 잠재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고령화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고령자고용촉진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토대로 고령자고용촉진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고용률 3%를 업종별 실태를 반영하여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상향조정하고 현재 6%로 되어 있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도 이와 연계하여 모든 업종에서 고령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준고용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는 고령자적합직종을 보다 적극적인 용어인 고령자우선고용직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직종을 새로이 선정하여 고령자의 변화된 직업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둘째, 새로운 고용촉진장려금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는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편, 58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우대지원하여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셋째,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인사노무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보다 유연한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이 오래된 고령자에게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소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연령에서 임금이 피크에 도달한 후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감소하도록 하여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임금부담을 최소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물론 임금체계의 변화는 노사의 이해관계사항인 만큼 노사의 자발적인 변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넷째, 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되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훈련을 강화하겠다. 또한 현재의 단기적이고 전통적인 노인적합직종 위주의 훈련에서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간의 효률적인 연계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다섯째, 고령자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인 Work-Net에 ‘노인인력뱅크’를 만들어 고령자를 위한 구인구직 정보 및 창업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지자체의 고령자취업지원센터 등의 공공직업안정기관과 고령자 인재은행, 대한노인회 등의 민간 비영리법인 등 민간취업알선기관이 있었으나, 서로 정보교환이 단절되는 등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인력뱅크’를 중심으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기관과 기업창업관련기관 등과 정보네트워킹을 구축해 고령자에 대한 각종 취업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누구나 손쉽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령자취업지원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취업알선서비스의 질적수준도 제고해 나가겠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1970, 80년대의 산업인력양성, 1990년대 후반의 대량실업문 등 시대에 따라 많은 문제들에 대처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부문별 인력수급의 불균형, 지식경제화에의 대응, 취약계층의 구조적 실업 등 많은 정책과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급격한 고령화문제는 심각한 정책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인력의 부족, 부양인구의 증가에 따른 취업인구의 부담 가중, 중고령층 실업자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는 서들러 정부기업근로자 모두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키워드

고령,   고령화,   고령인력,   고령인력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