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Ⅲ. 저출산의 원인 분석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정책적 요인
4. 가족 및 개인의 요인

Ⅳ. 저출산 출산 장려 활성화 방안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노동에 대해 법률적 명시를 통해 인정 및 세금우대조치
2. 임신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
3. 산모수첩과 임신여부 확인 기구의 활용과 육아 제도 안내를 위한 제도 마련
4. 산전휴가 및 육아 휴직을 지키거나 그렇지 못한 회사대상의 법제규제 및 포상
5. 캠페인과 포스터 표어의 정책적 홍보 필요
6. 쉼터개발
7. 공공 건물 적극활용 및 육아의 공공성 확보
8. 24시간 육아 시설의 확충
9.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10.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는 단기간 세금 감면조취 및 혜택 확대 필요
11. 제대혈의 보관
12. 제왕절개 수술시 맹장 수술비용을 국가가 지불
13.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산부인고는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많다.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육아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예전보다 적은 환자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분만들을 개조하여 육아시설을 확보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가 아팠을 때 의사에게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연계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충하는 제도적 장치(보육비의 제도적 보안, 육아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보안 등)가 필요하다.
10.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는 단기간 세금 감면조취 및 혜택 확대 필요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혈연 사회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 무척 폐쇄적이다. 그리고 입양을 꺼리는 이유 중에는 종종 혹시 아이가 지병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 감면조취를 취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입양 전 건강검진에 대한 일부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고, 4세까지 입양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야 할 경우 아이의 병원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불을 하거나, 혹은 아이의 의복이나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혜택을 부여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 계몽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1. 제대혈의 보관
요즘 부부들 중에는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면서 제대혈을 보관하려는 부모나 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극소숭 그치고 있다. 이러한 보관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12. 제왕절개 수술시 맹장 수술비용을 국가가 지불
산모들 중에 큰 병원에 입원한 경우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산모가 맹장 수술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러할 때 맹장 수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
환경을 위해 또한 모유수유의 활성화를 위한 기저귀와 분유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것은 매우 중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장여성의 매일 기저귀를 빨기란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모유수유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때문에 아이를 키울때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들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해야 한다.
Ⅴ. 결론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가족기능의 약화,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생산인력 감소,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 확대 등으로 크게 다뤄지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교육, 아동 관련 산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윤옥화,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8, p.72
우리나라도 이제는 출산율이 낮은 상태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안정이라는 장단기 정책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 해외 국가처럼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의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출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키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정착시킴으로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가정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할 것이다. 즉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감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로 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복지측면에 초점을 둔 시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어린자식들과 같이 자살하는 동반자살이 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동반자살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식의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걱정이 이유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타살이다. 자신은 무보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생각해보면 이해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타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동정적이고 전통적인 가족의 문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되어있지 않다. 출산이 힘든 만큼 자라고 있는 아동의 인권이나 생존권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때에 현재 있는 아동들의 생존권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정책을 시행한다고 바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 출산이 더 낮아지지 않고,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은 개인적인 요소 즉, 결혼과 가족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요소가 융합하여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지 않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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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윤옥화,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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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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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각 년도 인구통계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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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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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의 원인 분석,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