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기의 국가폭력 사례에 대한 분석

목차

1장 이승만 정권기의 국가 폭력

2장 박정희 정권기의 국가 폭력

3장 전두환 정권기의 국가 폭력

맺음말

본문내용

나 여기서 언급하려는 녹화사업은 전혀 그런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략) 전두환이 집권한 80년 당시 학생운동 주역들 가운데 검거되었다가 석방되거나 6개월 정도의 단기 형을 살고 출옥한 사람들은 군대로 보내졌다.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그해 12월에는 서울 대에서 학회들의 연락 모임이 적발되어......(중략)
) http://blog.naver.com/estabien.do?Redirect=Log&logNo=100002087530
정부에 비판적인 대학생들-소위 운동권 학생들-에게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권의 발명품, 그것이 바로 녹화사업의 모태가 된 강제징집이었다.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단순 가담자,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이 문제 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 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당 및 입영영장의 30일전 송달)를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이철호 저, 푸른세상) 176쪽
따라서 이 강제 징집이란 것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강제로 끌려온 학생들은 그'불온한 사상'을 푸르게'녹화'시키기 위해 최전방에 보내지게 된다. 강제징집 대상자가 그 후에 겪는 고초는 다음과 같다. 군대내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필수 코스'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혹은 제대나 특별 휴가 때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푸른 염탐꾼들의 비극
녹화사업의 극악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 바로 강제징집 대상자들을 프락치로 활용, 제대나 특별 휴가 때 자신이 속한 운동권 조직의 이모저모, 혹은 운동권 선배나 후배들의 동향 등을 알아오도록 시키는 것이다. 동료를 팔라고,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라고 수사관들은 강요한 것이다.
친구를 팔라는 프락치 공작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병들을 공작정치의 도구로, 아니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던 보안사 요원들의 비열한 인간성 파괴 행위였다.
) http://blog.naver.com/estabien.do?Redirect=Log&logNo=100002087530
인간의 신념이나 사상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진흙이 아니다. 개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이루어 낸 그 신념과 사상은 주무르기엔 너무나 단단하다. 없애기 위해서는 깨뜨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개인의 존엄한 창작품인 것이다. 그러나'녹화사업'의 관계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겼고 그들에 대항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부는 완강히 거절했다. 그런 자들에게는 친구를 팔 기회를 주는 것 대신 혹독한 고문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십중팔구 사망이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뻔뻔하게도 자살 혹은 사고사로 위장되어 대중 앞에 발표되었다.
(중략) 조사 밭던 중 숨진 성균관대 이윤성 일병은 녹화사업 과정에서 참변을 당했음에도 군 당국은"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중략) 심지어 이윤성씨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군 당국은 파렴치하게도 신상 비관을 넘어'월북기도 혐의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하기까지도 하였다.
) 위 책과 동일, 182쪽. 이윤성 일병은 1983년 5월 4일 테니스장 심판대에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되었다.
결론-여섯 개의 영정 앞에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악용, 학생들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 후 혹독한 고문과 프락치 공작을 강요한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기 5.18 민주화 항쟁의 학살과 함께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은 마땅히 심판대 앞에 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하며,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밭아야 한다. 그러나 주동자 전두환의 처벌만으로는 녹화사업, 그 정치적 음모가 빚어낸 괴물을 쓰러뜨릴 수 없다. 우리들, 그 괴물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피울음을 외면했던 매정한 우리들 역시 면죄부는 없다. 전두환과 녹화사업이 무자비한 살인마였다면, 우리는 그 무자비한 살해의 방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그 당시 산하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저지른 범죄의 어두운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멀리 멀리 퍼뜨려야 한다. 다시는 그 망령이 어둠 속을 활개 치지 못하도록 어둠을 걷어 내야 할 때이다.
맺음말-역설적인 희극의 막을 내리자
지금까지 언급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삼대를 내려온 국가폭력의 역사에는 한 가지 묘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하나도 빠짐없이'북한'이 관계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국민 보도 연맹은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란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고, 조봉암의 법살은 그에게 간첩 누명을 씌움으로써 가능했던 사건이었다. 인민 혁명당 사건 역시 애꿎은 사람들에게'북한의 사주를 밭아 국가전복을 꾀하는'자들로 둔갑시켜 처형시켰다. 마지막으로 녹화 사업 역시'적화 사상'으 로 물든 학생들의 사상을 푸르게 녹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시작된 것이었다.
삼대를 내려온 이 공통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남한을 점령한 붉은 역병, 한국적 매카시즘이 국가폭력의 깊숙한 핵을 이루고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남북 분단 이후 항상 남한을 위협하는 괴뢰 도당으로 낙인찍힌 북한...... 그 북한이 사실은 남한 극우 독재정권의 최대 협력자였다는 것 아닐까. 정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 세워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눈앞에 당면한 적인 북한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못해 희극적이기까지 한 이 현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증오해 마지 못하는 두 국가가, 사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구원자라는 것! 이 역설적인 희극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 역설적인 희극의 막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막을 올려 또 다른 희극,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진정한 희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폭력과 매카시즘으로 얼룩진 과거의 청산이 필수적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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