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청계천 복원에 대한 정책분석과 청게천 복원 방안

소개글

(정책분석)청계천 복원에 대한 정책분석과 청게천 복원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계천의 유래와 역사

Ⅱ.현재 문제와 기존 정책
1.현재 청계천의 문제
2.기존 청계천 복원 방안
(1) 상인 대책의 기본방향
➀영업 불편 최소화 대책
➁주변상권 활성화 대책
(2)교통 대책의 추진 방향
(3)하천 및 폐기물

Ⅲ.정책 분석 8단계에 따른 분석
1단계 문제를 정의하라
2단계 증거의 수집
3단계 대안의 구축
4단계 평가 기준을 정하라, 6단계 비교 평가
5단계 결과를 예측하라

Ⅳ. 보다 나은 청계천 개발을 위해
1.세계 대도시 재개발을 보고 배우자
2.멀리 보고 천천히 추진하자.
3.전문 인력의 확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소하천 살리기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본문내용

억원
총 사회적 편익 4조 1,934억원
비용편익비율(B/C) = 1.853으로 사회적 편익이 대단히 큼
보상비와 같은 이전소득, 지가인상, 산업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제외
사회적 비용편익비율
할인율 7%를 적용 총 20년 현재 가치화
총 사회적 비용 2조 2,627억원
총 사회적 편익 4조 1,934억원
비용편익비율(B/C) = 1.853으로 사회적 편익이 대단히 큼
보상비와 같은 이전소득, 지가인상, 산업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제외
이상과 같이 수치화된 비용 편익 분석 항목도 있습니다.
5단계 결과를 예측하라
1.현재 청계천 복원 찬성 측의 예측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공간을 조성되어 서울은 환경 친화적인 역사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2.현재 청계천 복원 반대 측의 예측
지금의 정책은 매우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Ⅳ. 보다 나은 청계천 개발을 위해
1.세계 대도시 재개발을 보고 배우자
청계천 복원은 그 목표나 사업 추진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 되어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니는 원래의 취지, 즉 열악한 강북 도심지역의 주거 조건을 차제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의욕만큼은 높이 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청계천 복원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도 서울 정비의 대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2.멀리 보고 천천히 추진하자.
청계천 복원 같은 도심재개발 사업은 그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에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구상 단계에서 본격적인 시행 계획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준비 과정만 몇 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많은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조정 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3.전문 인력의 확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도심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대도시들은 별도의 도심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전담하는 대규모 부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보스턴의 보스턴재개발청이나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이 전자의 예에 해당하고, 일본이나 유럽의 대도시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규모는 어림잡아도 서울시 담당인력의 10~20배에 달한다.
또한 여러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엄청난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파리와 런던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좋은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소하천 살리기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비록 일정 수준까지 하천 수량이 풍부해지고 물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해도, 그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소요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투자된 사업비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냉철한 계산이 요구되는데, 이제까지는 하천 살리기의 명분에 밀려 지나치게 예산이 투자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심한 경우 불과 수km 길이의 하천을 복원하는 데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의 하천살리기운동이 얼마나 낭비적으로 흐르고 있는지는 외국의 도시들을 여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선진국의 도시 하천들은 사실상 수질이 그리 양호하지 못하다. 기후와 토지 조건, 도시 하부구조 등 수질관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나라들이 그 정도의 하천 수질에 만족하는 데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청계천을 살리더라도 가지는 한계를 직시하고 적절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 방안과 정책분석
※목차※
Ⅰ. 청계천의 유래와 역사
Ⅱ.현재 문제와 기존 정책
1.현재 청계천의 문제
2.기존 청계천 복원 방안
(1) 상인 대책의 기본방향
영업 불편 최소화 대책
주변상권 활성화 대책
(2)교통 대책의 추진 방향
(3)하천 및 폐기물
Ⅲ.정책 분석 8단계에 따른 분석
1단계 문제를 정의하라
2단계 증거의 수집
3단계 대안의 구축
4단계 평가 기준을 정하라, 6단계 비교 평가
5단계 결과를 예측하라
Ⅳ. 보다 나은 청계천 개발을 위해
1.세계 대도시 재개발을 보고 배우자
2.멀리 보고 천천히 추진하자.
3.전문 인력의 확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소하천 살리기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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