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아동의 의미

Ⅱ.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Ⅳ.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학대
4.방임

Ⅴ. 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실태
2.아동학대의 후유증
3.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Ⅵ. 아동학대의 신고
1.신고 의무자
2.신고는 어디에?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기타 사례-

본문내용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의 아내와 딸은 서울 서초동 모 모자보호시설에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딸은 상습적인 폭행으로 성장발육장애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김광호 기자 (성남/연합뉴스)
□ 어린이를 구걸시킨 남자 구속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구걸을 시킨 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로 손아무개(25·무직·서울 종로구 창신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손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낙산복지회관 앞에서 이 동네에 사는 장아무개(8·초등1)군을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한 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등을 돌며 강제로 구걸을 시켜 4만원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집에 보내달라'는 장군을 위협해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구내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이날 오전 동대문역에서 구걸을 시키다 장군을 알고 있는 동네사람에게 들키자 장군을 놔두고 달아나가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부산 부산 진경찰서는 8일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6. 노동·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5월 자기 집 작은방에서 작은 딸(20·무직)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를 휘둘러 실신시킨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 92년말부터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작은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큰 딸(27)도 초등학교 6학년때인 지난 82년부터 결혼전인 지난 93년말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지난 80년에는 자기집에 놀러온 처형(52)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10월 중순 작은딸을 성폭행하려다 아내(45)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데 남편의 행동을 참다못한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 4년간 벽장속에 갇혀 산 8세 소녀 구조
이가 들끓는 좁은 벽장에 4년간 갇혀 쓰레기와 오줌, 인분 속에 누워 지 낸 올해 8세의 한 미국 소녀가 최근 구조됐다고 댈러스 검찰당국이 26일 밝혔다.
로런 캘호운이란 이름의 이 소녀는 댈러스 남쪽 허친스에 있는 양친의집 벽장에서 풀려나 현재 댈러스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로런의 엄마와 의붓 아버지는 아동학대 등 중죄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들의 다른 자녀 5명도 현재 보호구치하에 있다.
이들 자녀는 부모로부터 로런의 존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어린이 인권유린극심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국에 걸쳐 약 7만명의 어린 소녀들이 매춘조직에서 윤락행위를 하면서 성적 착취를 당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 인도네시아 상주대표 롤프 캐리어는 3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공개했다고 인도네시안 옵서버가 4일 보도했다.
캐리어 대표는 "어린이 존재를 국가가 최초로 증명하는 것이 출생신고임에도 불구, 인도네시아 어린이의 절반이 출생증명서가 없어 정부의 교육 및 보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15만명의 극빈층 어린이는 거주할 집이 없어 공해가 극심한 주요 도시의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6-15세 어린이 6백만명은 학교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위험하고 착취가 심한 노동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아체와 말루쿠, 이리안자야 등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1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들이다. 특히 12만명의 어린이는 약물에 중독돼 있으며 대부분 여자인 7만명의 어린이는 매춘조직에서 윤락행위를 강요받으면서 각종 성병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캐리어 대표는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에 다양한 어린이 보호관련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어린이 인권유린과 성적 착취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대일특파원 (자카르타/연합뉴스)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
지난달 27일 모 방송의 9시 뉴스에 보도된 미국 어느 보모의 어린이 학대는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두 세살로 보이는 어린아이 머리를 향해 우유병을 던지고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학대방지센터'가 최근 밝힌 미취학 아동을 둔 동경 거주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중 1명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울도록 내버려 두는 등의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41%의 아동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보고나, 지난 1월 유네스코가 아동 성학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의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월5일 어린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5월을 가정의 날로 정해놓을 정도로 '어린이 천국'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의 4살 난 아들에게 마리화나를 피우게 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엄마, 6살짜리 아들을 굶기고 매질하며 심지어 다리미로 등을 지진 친아버지와 계모, 친아버지와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2살 소녀,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 가출한 어린 남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다.
게다가 우리나라 어머니의 72%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한다는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는 우리 부모들 이매질이나 체벌을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친권이나 교육권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심각하다.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결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97년 91건에서 98년에는 180여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이나,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가 제시한 97년 15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98년에는 3백 여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는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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