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석유정책과 과제

목차

1. 석유의 도입

2. 석유위기와 에너지 정책의 재정비

3. 탈석유 정책의 추진

4. 80년대의 석유 정책

5. 90년대 이후의 석유 정책

6. 다가오는 도전과 대책

본문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관측 자료들을 제시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한 석유 협회. 석유의 이해, p.421
입지선정의 문제도 이와 같은 환경, 공해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주민들의 주거, 복지 문제와도 연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의 해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복지차원에서 주요하게 거론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와 관련한 에너지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분야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볼때, 이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이용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 에너지원들은 OPEC산 원유에 대하여 경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물론 예측불허의 돌발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돌발사태로 인하여 유가의 기본구조가 장기간 왜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돌발사태의 위험까지 시장의 기능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예: 원유비축)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90년대 이후의 석유 위기는 가격폭등의 위험보다는 가격과 석유의존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의 증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때 세계의 석유 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산유국의 장기전략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며, 특히 주요 소비국의 원자력, 환경문제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전세계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생산이 전무한 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90년대 이후에는 과도한 석유의존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천연가스 등 석유 대체에너지의 시장력이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80년대 우리나라가 석유도입선으로 개발한 동남아시아지역의 산유국들의 석유매장, 생산능력이 90년대에 들어 크게 열악해졌다.
게다가 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환경보호 움직임과 1990년에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핵 페기물 처리장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 유연탄 발전소, 원유 저장기기 등 에너지 공급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의 입지 확보 문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입지난이 해소되지 못했을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수요의 안정성 문제는 물론 CO 배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체 에너지 등 에너지자원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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