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의 교육개혁은 바람직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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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객은 왕’이라는 말은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이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자유주의라는 거역하기 힘든 자본의 흐름 앞에서 교육당국은 앞장서서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개혁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1차가 안되면 2차로, 2차가 안되면 3차로, 그러는 동안에 7차 교육과정에 까지 이르렀으며 7차교육과정은 자본의 탈을 쓴 교육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거대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멕시코 칸쿤의 WTO 각료회의장 부근 현장에서 할복자살한 농민운동가 이경해씨 사건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할 수 는 있어도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저항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등록금이 오르고, 광역화/학부제로 이행하면서 인문/기초과학이 위축되고,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사교육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이모든 것들은 ‘수요자 중심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지금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에 원인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교는 가게가 아니라 인격교육의 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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