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으로서의 체계와 논의

목차

Ⅱ.Criteria for Theory Construction

공리주의 - 결과에 근거한 이론

유용성(utility)의 개념

A Case of Risk and Truthfulness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An absolute principle with Derivative Contingent Rules

Critical Evaluation of Utilitarianism

비도덕적인(immoral) 선호와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공리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분배의 문제

Constructive Evaluation of Utilitarianism

Kantism ; Obligation - Based Theory

Obligation from Categorical Rules

Autonomy and Heteronomy

Contemporary Kantian Ethics

본문내용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자율성 개념은 Kant의 자율성 개념과 매우 다르다. 오로지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리― 정언 명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 에 일치하여 행동하는 사람만이 “의지의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타율성을 가진 도덕적 자율성을 반박한다. 타율성은 도덕 원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구속하는 영향들 속에 존재한다.
가령 열정, 야망, 사욕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선택한 합리적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Kant는 욕구, 두려움, 충동, 인간적 성취,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되거나 강요되는 행동만큼이나 타율적인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도덕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원리가 주관적이거나 혹은 각 개개인이 도덕 원리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ant는 각 개인이 오로지 도덕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Kant 이론은 객관적 규칙의 도덕적 자기 입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도덕원리를 수용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입법가가 되는 것이다. Kant에 있어서 이러한 설명의 중요성은 자율성의 성격을 넘어 가치까지로 확대된다. Kant는 “자율성의 원리가 유일한 도덕원리”이고 자율성만이 인간에게 존경과 가치를 주며 적절한 동기를 부여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으로 자율적 상태에서 비롯된다.
Contemporary Kantian Ethics
현대 윤리 이론의 일부 학자들은 Kant 학파 이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면서 더욱 폭넓은 이론을 고안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Alan Donagan의 The Theory of Morality이다. 그는 유대 기독교 전통 속에서 표현된 도덕의 “철학적 핵심”을 종교적 용어가 아닌 세속적 용어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Donagan의 철학적 정교함은 Kant의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이론, 특히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지 수단만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법에 의존하고 있다. Donagan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성에 근거한 Kant 학파의 원리로 표현한다. 즉 “모든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서 존경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Donagan은 다른 모든 도덕 규칙이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규칙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Kant 이론이라고 믿었다.
다음으로 현대 이론 속에서 Kant 학파 견해를 널리 이용한 학자는 John Rawls이다. Rawls는 공리주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Kant학파의 이성, 자율성, 평등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예를 들어 Rawls는 개인의 권리, 개인들 간의 상품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중요한 도덕적 고려가 개인의 행복, 대다수의 이익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아닌 Kant학파의 개인의 가치, 자기 존중, 자율성에 대한 개념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Rawls에게 있어서 사회 질서는 모든 사람의 선을 발달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출생의 불평등, 선천적인 재산, 그리고 역사적 환경은 가치 있는 것이 못되며, 협력 사회의 인간은 불이익에 처한 인간들의 상황을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선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을 가치 있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공정한 사회는 정의의 이름 아래 생물학과 역사적 사건에서 나타난 이익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Rawls는 만일 우리가 “Original position" ― 개인들이 똑같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특별한 특징과 이익에 대해 무지한 상태 ― 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상황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동의할 타당한 원리 속에서, 가설적인 사회 계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협력사회에서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욕구, 이익, 대상(objectives)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Kant의 용어로 그들은 “무지의 베일” ― Rawls의 개념 ― 속에 있는 순수한 이성적 행위자이다.
Rawls는 원시 상태에 대하여 Kant학파의 자율성에 대한 이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개인은 스스로에게 이성 하나만의 통찰력으로 인한 법칙을 준다. 자율성은 모든 합리적 존재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성과 의지의 구조를 통한 도덕적 자기 입법이다. 인간은 원시 상태에서 자유롭다. 왜냐면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며 상호 공평한 인간으로서의 속성으로 도덕 법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Kant학파의 자율성을 다루면서 Rawls는 Kant를 비판하는 Sidgwick의 이론을 고려하는데, Sidgwick은 두 원리 즉 악당의 원리와 성자의 원리 둘 다 자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awls는 Sidgwick의 이러한 반대가 Kant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비록 자유로운 자아가 악당이 되기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은 이성적인 존재가 그들의 성격을 표현하는 선택과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Rawls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가 객관적인 도덕 원리의 명령보다 중요하다는 철학은 수용될 수 없다. 심지어 용감하고 양심적인 행동이 만일 객관적인 도덕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만일 사회가 타당한 공공의 원리를 위반하는 양심적 행동을 제한한다면, ― 아무리 그 행동이 자유롭고 양심적으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막는다면 ― 도덕적인 자율성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최근의 저서에서 Rawls는 그의 저서가 도덕적 이론이라기보다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즉 그의 설명은 “특별한 주제, 소위 합법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를 위해 도덕 개념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Rawls는 Kant의 이론과 같이 포괄적인 도덕 이론을 가정한 것이 아니다. Rawls는 그의 이론이 “정체성이 아닌 유추(analogy)"에 의한 Kant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키워드

이론으로서의 체계와 논의,   윤리이론,   이론의 성격에 관한 고찰,   이론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