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선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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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선적서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기능 및 장점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4.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5. 신용장의 종류
6. 신용장의 구성과 UCP
7. 신용장 거래의 실무
8. 신용장 거래와 서류매입
9. 신용장 통일 규칙

<선적서류>
1. 선적서류의 정의
2. 선적(운송)서류의 종류
3. 선하증권
4. 보험증권
5. 기타서류

본문내용

의해 발행된 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을 허용하고, 어음발행인(수익자), 배서인(endorser),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 등에 대해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의 경우는 일람불어음(sight bill)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발행되며, 이 때 매입은행은 선의의 소지인으로서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환어음을 매입하게 된다.
특히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인 수입상이 지급불능이나 지급거절을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인 수출상에게 상환청구권(Recourse)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은 매입신용장과 달리 개설은행이 단지 어음발행인(수익자)에 한해 지급확약을 하는 경우이다. 지급신용장이란 신용장 상에 환어음의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가 없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게 발행된 환어음과 서류가 개설은행이나 지급은행에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한다.
(11)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신용장의 매입이 허용되는 경우 매입은행의 제한여부에 따라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tion Credit)이라 부르기도 하며, 매입은행을 제한하지 않고 수익자(어음발행인)가 매입은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환어음을 매입요청하는 어음발행인인 수익자 입장에서는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제한되는 특정신용장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신용장상에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는 특정신용장(Special Credit)의 경우 어음발행인은 보통신용장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12) 우편신용장과 전신신용장
일반적으로 수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방법에 따라 우편신용장(Mail Credit)과 전신신용장(Cable Credit)으로 구분된다. 신용장을 전신(Cable)으로 개설되는 전신신용장에는 약식전신신용장(Short Cable Credit), 정식전신신용장(Full Cable Credit) 및 SWIFT 신용장 등이 있다.
보통 무역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신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통지 은행에 Cable나 Telex를 이용하여 송부하면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익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반면에 우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우편으로 신용장을 통지한다.
2) 특수신용장과 유사신용장
(1)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란 무역대금결제용이 아니라 채무보증이나 해외 건설의 보증 등에 이용되는 특수신용장을 말한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거래가 다양화대규모화됨에 따라 화환신용장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지급보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보증신용장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외국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업체가 국내거래은행에 개설의뢰하여 보증용 신용장을 발행하게 된다.
국내거래은행이 개설은행, 국내건설업체가 개설의뢰인, 외국정부가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어 이 보증신용장에 의해 해외건설의 입찰보증용으로 이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증 신용장은 해외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만, 만약 계약의 하자가 발생하면 외국정부는 개설은행 앞으로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손해배상을 보상받게 된다.
(2) 회전신용장
동일 거래선 간에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매 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개설의뢰인 측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되며 또 거래 예상액 전액을 한꺼번에 개설한다면 너무 과중한 자금 부담이 생긴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게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이라고 말한다.
(3) 동시개설신용장
구상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신용장으로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동시에 상대방을 위해 각각 신용장을 개설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균형시키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을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Credit)이라 한다.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Credit)은 양국의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한 나라의 수입상이 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상대방에게서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을 말한다.
(4)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신용장
① Back to Back Credit
본래의 뜻은 원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으로 물품이 귀할 때인 제2차 대전 중 미국에서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요구하게 된 Local L/C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 간에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무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결제수단이다. 즉 한 나라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동액의수출신용장을 개설해 오는 경우엠나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Back to Back Credit의 특성이다.
②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구상무역하에서 Back to Back Credit과 유사한 것으로 수입업자가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 그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로고 규정한 신용장이다. 원래 Escrow라는 뜻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하는 일종의 신탁행위이다.
③ Tomas Credit
이것은 광의의 Back to Back Credit의 일종으로서 유환구상무역의 거래에서 사용된다.
(5) 전대신용장
전대신용장(Red Credit)은 수출상(수익자)이 계약물품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자금을 선적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금액을 전대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반 신용장과는 달리 선적 전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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