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주민투표 분석과 문제점

소개글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투표결과 분석

Ⅲ. 방사능 폐기장 선정의 문제점
1. 부재자 투표의 문제
2. 고준위 방폐장 문제

Ⅳ. 결 론


<방폐장 입지 예정지 위치도>

본문내용

동안 굴업도, 안면도, 부안에서 방폐장 추진에 실패한 이후 새롭게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ㆍ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사용 후 핵연료 등) 방폐장을 분리하기로 한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그 이전과 바뀐 것은 '3000억 원+알파(α)'의 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설치와의 연계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위험도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고 중ㆍ저준위 폐기물만 들어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근을 키우고 고준위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저항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경주의 경우 이미 고준위 폐기물의 반 이상이 월성원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의 유치로 인하여 기존의 고준위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월성에 있던 고준위 폐기물은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ㆍ저준위 폐기물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는 3000억 원의 10배, 100배를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미뤄 두었을 뿐이다. 사실 방사성 폐기물의 핵심은 고준위 폐기물이다. 고준위 폐기물은 1만년이 지나도 위험하다는 폐기물이다. 현재 법률로써 중ㆍ저준위 방폐장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 법률은 국회의원 과반수로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만 선정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방사성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독립적 기구가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폐장은 한번 건설되면 영구적으로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지금처럼 근시안적 행정으로 처리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제들로 하여금 해결은 뒷전이고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부터 경주에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가고, 3000억원의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심지어 모든 시민들이 100만원씩 나누자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고 한다.) 각계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진다.
<방폐장 입지 예정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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