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방선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선거관리 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와 실시 배경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선거의 실시배경
제2절 지방선거의 역사 및 범주
1. 지방선거의 역사
2. 지방선거의 범주

제 3 장 지방선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지방선거의 분석 및 평가
1. 선거 과정의 분석
2. 선거 결과의 평가
제2절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1.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활동
2.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반 편성 운영
3.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
제3절 공명선거 추진 활동
1. 홍보추진 방향 및 특징
2. 지도층과 연계한 국민의식 개선운동
3. 각종 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제 4 장 지방선거관리의 개선 방안
제1절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1. 효과적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2.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반 편성․운영의 내실화
3. 실효성 있는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
제2절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활동
1. 지도층과 연계한 국민 의식 개선 운동 전개
2.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활동의 극대화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광판·시내버스·지하철 전동차내 동영상 광고는 높은 홍보 효과로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디오 제작 시 공공성을 가미하면서도 주체별, 대상별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5) 인터넷 이용
사이버 투표절차의 경우 용량이 커서 사용자의 PC환경에 따라 일부 PC에서는 볼 수 없다는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바 추후 개발시 PC환경 등을 고려하는 기술 집적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개설이나 초기 화면의 배너 광고 의뢰는 협조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팝업창 및 배너 광고는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되 네티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병행하는 토론방 등을 개설 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민주주의는 올바른 선거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를 통하여 국민 의사를 정당하게 수렴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선거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발전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민의사를 결집해나가는 하나의 틀로써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선거가 사회정의와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여부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 국민과 후보자의 의식 수준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올바른 선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출은 물론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선거 관리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거 관리가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확보케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민주정치 제도의 시금석으로 선거가 타락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없으며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선거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선거 문화가 보다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보고자 하였다.
그 연구 사례인 2002. 6. 13.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볼 때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로 6.13 선거는 월드컵 행사 중에 선거가 치러지고 정치 비리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기는 하였으나 투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어 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물론 불참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투표를 포기했다기 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시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곳이고 근본적으로 주민의 자치 의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시민역량이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선거에 아직도 많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른바 동반투표 현상과 역선택, 그리고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을 가져오면서 제도적 결함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선거자금관리,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 1·2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계의 불법 정치자금 거부 움직임과 한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고백을 계기로 돈선거 청산에 관한 여론이 활발히 대두되었고,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는 여러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인해 최초로 시행된 정당 명부식 1인 2투표제(정당투표제)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이 된 것은 정책 스펙트럼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민주·한나라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곳에서 광역 비례대표의원을 가지게 되어 지역 일당독주체제를 견제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여성의 정계 진출 통로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시민 단체들이 직접 후보를 내어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시민의 지방선거 참여 통로를 다양화 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아울러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의사가 올바르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 정서를 부추기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선거 행태를 근절하여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선거가 구현되도록 하고,
둘째,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사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선거운동기회를 확대하면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치 신인이 선거운동 기간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며,
셋째, 선거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넷째, 선거 관련 비용의 공개를 통한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소지역 대결 현상을 완화하며 사표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구제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즉, 인력 동원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축소 또는 폐지, 장애인 투표편의의 보장과 공정성 확보, 투표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의 강구,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등 장·단기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홍보활동도 홍보 전담 부서의 육성과 유권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법과 전략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운용 과정에서 틈새를 노리는 탈법 행위와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된다면 올바른 선거 문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으며, 합리적인 제도의 구비와 함께 국민 의식 개선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선거 문화를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키워드

지방선거,   지방,   선거,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