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

목차

Ⅰ. 법의 연혁 및 의의
1. 연혁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3.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
4. 사회보장기본법의 역할
5.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

Ⅱ. 입법 내용
1. 입법 목적 및 이념
2. 적용 범위
3. 책임 : 다원주의적 책임관
4. 사회보장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등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비용부담
8. 전달체계 등
9. 민간의 참여
10. 부수적 의무 등
11. 권리구제

본문내용

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8. 전달체계 등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할 때 청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이 가능하다.
9. 민간의 참여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 또한 주체로서 인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복지주체에 대한 국가의 행 재정 지원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의 시책 수립·시행해야 한다.
10. 부수적 의무 등
1) 정보공개의 의무 :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개하고 홍보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
2) 설명의 의무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상담의 의무 :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4) 통지의 의무 :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ex) 보험료 납입, 수금요건 및 시기, 수급액 등
5) 비밀보호의 의무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한다. 단, 적법한 것에 한함
11.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