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문서의 개념

목차

문서의 개념

위조･변조의 의미

뇌물의 개념

본문내용

상적인 수준을 넘은 경우에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며, 이와는 반대로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대가관계가 분명한 때에는 뇌물에 해당한다.
1. 대가관계
뇌물은 직무에 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추석 또는 연말의 증여물은 뇌물이 아니다.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그렇지 않은 뇌물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차이가 있는데, 다수설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회의식상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소수설과 판례는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성을 부정하면서도 금액이 통상을 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성을 인정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2. 이익
이익이란 수령자의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을 요한다.

키워드

문서의 개념,   문서,   위조,   변조,   뇌물,   직무,   대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