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리더십 분석

소개글

노무현 정권의 리더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한 정부임에 이러한 단점은 오히려 동전의 뒷면과 같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리더십 아래 놓인 한국의 현재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정치 상황은 대미, 대북관계 재정립, 북한의 핵문제, 경제 불황, 빈부격차심화, 거세지는 통상압력 등 매우 가변적이고 집권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동참하는 세(勢)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정치학자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역대대통령을 평가하는 자료이다.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학 (2002) 최평길
>
대통령
평가
점수
순위
박정희
우
86
1
이승만
양
62
2
전두환
양(근접)
58
3
김영삼
가
42
4
노태우
가
41
5
이상에서 우리는 정치학자가 한국 대통령을 100점 만점으로 위기관리능력, 임기 중 업적, 자질, 인사, 성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1위 그 뒤로 이승만, 전두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진력이 강하며 부하 용인술에 능하고 자질과 업적이 있으며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며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물가안정, 정치안정, 부정부패척결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잘 파악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운영과 위기관리능력, 조직인사관리능력, 정치협상력, 행정조정능력들을 배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첫째, 개혁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사조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는 권위주의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경제, 문화개방의 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국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양각생의 목소리를 내는 현대사회에서 지도자는 산적한 정치, 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둘째, 대통령은 핵심적인 상벌권이나 인사권을 가신이나 측근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벌 받는 것은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은 좋아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상벌을 공평히 하면 아랫사람이 벌의 위력을 두려워하며 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성실히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대통령이 상벌의 권한을 직접행사하지 못하고 측근이나 가신이 제 멋대로 상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경시하고 공무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상벌권자 밑으로 모여든다. 따라서 대통령이 상벌권과 인사권을 잃으면 파벌과 권력누수가 생기고 국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통제를 당하여 책임 있는 국정수행이 어렵게 된다. 물론 가신정치가 모두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 얼마나 효과적, 전략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정치철학과 공약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을 참모진에 기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항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친인척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상벌을 준다면 부패와 부정은 해소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국정을 구상대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탈 권위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힐하거나 권력의 누수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 김영삼 전 태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국정개입에 따른 국정혼란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셋째, 시스템에 의한 통치이다. 이것은 현재 정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허상과 권모술수를 이용해 능력과 자질은 없으면서 대상에 대하여 물리적·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리더십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과 조정력을 가진 리더십이다.
넷째, 대외적인 리더십으로 협상력과 조정력, 통합력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는 이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의 파트너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대로만 할 것은 아니고 확실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미관계에서는 자주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이나 통상부분에서 대폭적인 개선이나 재협상이 불가피 하다. 핵문제를 포함한 대북관계에서도 단기간의 성과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에게 대북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투명성확보가 필요하다. 즉 지원을 하되 통일비용을 생각하여 동·서독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공개적, 점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교훈을 삼아 무리한 지원이나 뒷거래는 더 이상 안 된다. 소위 햇볕정책의 원칙은 지키되 그 수단은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각 정파와 이익단체, 시민단체들을 아우르는 통합력을 지녀야 한다. 열린 마음과 넓은 안목으로 정국을 살피어 비록 야당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있더라고 수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명정대한 인사와 상벌원칙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획득하고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 발휘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함성득 「대통령학」 서울 나남출판 2003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서울 나남출판 2000
최진 「대통령 리더십」 서울 나남출판 2003
최충남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서울 도서출판 둥지 1998
최평길 「대통령학」 서울 박영사 1998
강준만외 「노무현 정권의 딜레마」 서울 개마고원 2003
김인수 「새 시대 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서울 신원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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