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스의 살라모형] 개발도상국와 한국의 행정행태 연구

소개글

[리그스의 살라모형] 개발도상국와 한국의 행정행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 緖論

Ⅱ. 本論
1. 리그스의 이론
(1)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모형
1) 농업사회
2) 산업사회
(2) 프리즘적 모형 -살라모형
1) 1차원적 접근방법
2) 2차원적(다차원적)접근방법
3) 사랑방(살라)모형의 특징
2. 발전도상국의 행정행태
(1) 발전도상국의 행정문화
(2) 발전도상국의 행정체제 특징
3. 한국의 행정행태
(1) 한국의 행정문화
(2) 한국 행정의 특징

Ⅲ. 結論 - 우리나라와 발전도상국의 행정을 비교하며...

본문내용

制 運營의 自律性
관료제는 기술적 전문성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특권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⑥閉鎖的 情實主義
관직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관념이 희박하고, 능력보다 신분, 지연, 혈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귀속성에 기초한 정실주의적 관직임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⑦多分派 , 通關主義
대립 투쟁이 심한 다분파주의(poly-communalism), 폐쇄적 파벌의식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으며, 자생적 집단간의 갈등, 대립이 존재하여 행정
3. 한국의 행정행태
(1) 한국의 행정문화
①법의 일방적 통치수단성
우리나라의 법은 지배계층이 피지배층을 통치 지배하기 위한수단으로서 잘못 이용되고 있다.
②계급제
한국은 계급제라고 하는 인사문화를 오랜 전통으로 지녀왔다.
③청빈의 사조
관리들은 청빈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교문화의 소산이다.
④정 중 립
회 로 애 락의 감정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유교문화의 소산이다.
⑤계층주의(서열의식)
한국의 행정에 있어서는 계층의식 서열의식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교문화의 소산이다.
⑥관인 지배주의
관료는 국민에 대한 지배자로서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⑦권위주의
권위주의란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 복종의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⑧가족주의 족벌주의
원초적인 집단의식을 버리지 못하므로 해서 사적인 유대관계가 행정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문화는 공사의 무분별, 행정의 합리성 객관성 저해, 행정조정의 곤란, 개인적 충성이 우선시되는 등의 폐단을 초래하게 된다.
⑨연고주의
혈연지연 학연 등 배타적이면서 특수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주의이다.
⑩형식주의(의식주의)
형식주의란 형식 격식을 지나치게 중시 존중하는 주의를 말하며,이는 유교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형식주의가 강조되면 법규만능주의의 만연, 행정의 적극성 신축성 저해, 진정한 공익의 실현을 외면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⑪정적 인간주의(온정주의)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이나 직무관계로 보지 않고 정적 유대관계로 보는 성향이다.
⑫운명주의
운명주의는 세상의 일등이 인간 이외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비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⑬일반주의
일반주의는 세상사물이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다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기만능의 의식구조에 관계되어 있으며 결국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⑭관직이권주의출세주의
관직을 공공봉사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권을 향유하기 위한수단으로, 사유물로,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⑮비물질주의(선비주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의이다. 이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화풍토에서는 경제발전 과학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무사안일주의 눈가림행정, 기분행정, 눈치행정, 의리주의, 할거주의, 집단주의 등이 해당된다.
(2)한국 행정의 특징
- 리그스가 주장한 사랑방(살라)모형의 특징과 유사하다.
①형식주의
②권력주의
③부정부패의 만연
④모방적 행정체제
⑤고도의 이질혼합과 중첩성
⑥모순된 상용성(Ambi-valence)
⑦연고우선주의
⑧양초점성(Bifocality)『청룡행정학』p.81
등
Ⅲ. 結論 - 우리나라와 발전도상국의 행정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전후 힘든 경제성장과정을 이겨낸 결과 현재 국가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궤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 전반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국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다분하다. 제도상으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긴 하였으나 미흡한 면이 남아 있고, 의식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발전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프리즘적 모형(살라모형)의 특징은 발전도상국의 특징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며 우리 의식 속에 각인된 형식주의와 권력주의, 부정부패의 부정적 개념은 선진국형 행정으로 발전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끔히 씻어버리지 않는다면 한국의 행정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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