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중 친권 요약정리

소개글

친족법 중 친권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친권자

3. 친권에 복종하는 자

4. 친권의 내용

5. 친권의 소멸과 상실

본문내용

산행위에 국한되며 재산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친권의 소멸과 상실
1) 친권의 소멸
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로 된 경우에 친권도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부모가 이혼혼인의 무효취소된 후 부모 中 일방만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경우, 입양이 무효취소되거나 양자가 파행되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친권자가 대리권 또는 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2)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 또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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