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

소개글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의

2.특징

3. 영기준예산편성의 절차

4. 영기준예산편성의 적용사례

5. 영기준예산제도의 장점

6. 영기준예산제도의 단점

7. 영기준예산제도의 의의

본문내용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계선기관의 관리자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선관리자들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최고관리자에게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각 기관의 예산요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예산제와 공존할 수 있다. ZBB의 의사결정단위가 조직단위일 수도 있고 기능이나 활동일 수도 있으므로 비교적 저항 없이 지방정부 등에도 확산시 킬 수 있다.
6. 영기준예산제도의 단점
영기준예산제도는 그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를 적용운영하는 데는 현실 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 ZBBS의 작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ZBBS의 작성은 목표설정, 사업평가, 업무결정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특 히 결정세부단위 선택시에는 업무내용과 달성기준, 목표, 비용과 효과, 대안 등 을 기입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시 시작 연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훨씬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다.
② 행정인의 활동이 능률성, 효과성에 치우쳐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창의적쇄신 적인 행동의 억제를 가져오기 쉽고 상위관리자가 세부업무에 치우쳐 전체적인 전망에 장애를 가져와 계획기능의 위축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③ 행정인이 사업의 변동이나 효율성 평가에 불안감을 느껴 관료의 태도에 저항 감을 가져오고, 불리한 점은 엄폐하여 유리한 경우만 제시할 우려가 있다.
④ 예산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이나 행정인의 가치관, 편견이 도외시 되고 있다.
⑤ 예산편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영기준예산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
⑥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공공문제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 는 데는 거치기가 어렵다.
⑦ 정확한 자료의 부족과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고도의 능력을 지닌 전문 행정인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7. 영기준예산제도의 의의
① 조직의 일부 부서 혹은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예산 제도로서 부분적 실시가 적절하다.
② 바람직하게 시행되면 예산삭감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③ 영기준예산은 지출삭감에는 실패했지만, 예산의사결정에 관리자의 참여를 증 진했다.
④ 영기준예산은 시정부의 경우 예산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키워드

영기준예산제도,   ZBB,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