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전 배분제도

목차

1. 의의
1) 개념
2) 특징

2.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효과
2) 문제점

3. 지방세의 원칙

본문내용

한다는 것임.
그러나 부담분임의 원칙을 대폭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을 역진적으로 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5) 부담보편의 원칙: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균등하게 과세해야 하며 조세감면의 폭을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6) 응익성의 원칙: 당해 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이익을 향수하면 이에 대해 일정액의 경비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원칙
7) 평등성의 원칙: 평등하고 동등하게 과세
8) 탄력성(신장성)의 원칙: 지방재정의 수요는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팽창하므로 지방단체의 세입도 이에 따라 증가, 즉 신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세수의 신장성은 안정성의 원칙과 상반될 수 있음
기타, 자주성 원칙, 강제성 원칙, 계획성의 원칙 등

키워드

예산,   사전,   배분,   예산사전,   배분제도,   예산사전배분,   사전배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