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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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정치발전의 개념

제 2절 정치발전의 제단계(諸段階)

제 3 절 정치적 안정과 정치발전

제 4 절 발전도상국과 정치발전

본문내용

→ 독재 정치 우려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 → 민주적 지도세력의 육성이 어려움
관료의 부패
요인 - 독립 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에 따른 도의(道義)의 저하
저(低)봉급으로 인한 관료층 생활의 곤란
행정권 강화에 따른 사회생활에 대한 정부 통제력의 강화
결과 - “공직(公職) 사유관(私有觀)” 발생
정권 교체시 행정사무 혼란
전체주의적 개발 방식
대규모적이고 급속한 경제개발을 지향하는 나머지 그 개발에의 가장 직접적이며 강렬한 수행방법으로서, 민주적인 방식보다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방식 선택의 위험성
급격한 제도의 이식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오랜 역사과정을 밟으며 점진적으로 발달해온 반면, 아시아 후진지역은 민주제도를 수용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결여한 상태에서 민주제도를 급격하게 이식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모순 발생 →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심한 환멸감피로감
3. 발전도상국과 민주주의
(1) 민족과 민족주의
① 민족 - 혈연(血緣)지연(地緣)언어풍습종교역사 등의 객관적 요소의 전부 또 는 몇 개의 공동(共同)을 계기로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 결과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정한 인류의 사회적 집단
② 민족주의 - 스스로 민족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의 통일독립자유 발전번영을 지향추진시키려는 사상 내지 운동
(2) 서구적 민족주의와 非서구적 민족주의의 차이
① 서구적 민족주의의 발전과정
제 1 단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절대왕정 ⇒ “군주 = 국가”
전제군주를 구심점으로 한 근대국가의 통일 달성 ⇒ 부르조아지와의 협력 → 상호 이해관계 일치
제 2 단계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 “압제와 착취로부터의 민족주의”
왕권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우위
→ 왕권을 자신들(부르조아지)의 활동에 장애물로 인식
→ 군주귀족 계급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민족”으로서 자각
제 3 단계
“밖으로의 침략적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식민주의 → 침략적 전쟁(국민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총동원됨)
제 4 단계
“개방된 협조적 민족주의”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와 상호의존적
협조와 협력을 모토로 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적 경향
ex) 유럽 공동시장의 형성 → EU 결성
② 비서구적 민족주의의 특질
- 서구의 민족주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뒤섞여 일어난다
가)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성격을 띠고 있었 지만 그 내실에 있어서는 다분히 “위로부터”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지도 계층 속에서도 조직화가 비교적 용이한 군인학 생관료 등이 추진자가 됨으로써 일반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도 활발히 전개하도록 촉매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에도 “반식민주의” 형성이라는 소극적인 과제로부터 “국민형성(nation-building)"이라는 적극적인 과제를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위로부터“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밖으로의 팽창적침략적 민족주의”
- 국민국가 형성과 근대화의 수행이 뜻대로 안되는 경우, 일반민중의 불평불만을 밖으로 돌려 민족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외적(外敵)을 설정
ex) 인도인도네시아 - 미 vs 소 대결 속에서는 중립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인도와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침략자제국주의자니 하는 식으로 비방
다) “개방된 협조적 민족주의”
-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블록(bloc) 형성
ex) 범(汎)아랍주의, 범(汎)아프리카주의, AA그룹
● 비서구적 민족주의의 특질은 서구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제(諸)유형이 동시적으로 뒤섞여서 일어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시성이 비서구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특이하게 만드는 동시에 또한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동시성은 서구세계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단행된 정치혁명산업혁명사상혁명 등을 또한 짧은 시일 내에 동시적으로 단행할 것을 비서구적 민족주의에다 강요하는 면을 갖는다
(3)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문제
① 서구의 절대왕정 시기
-민족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통일을 최초로 수행
전제군주를 국가와 동일시, 민족의 충성과 애국의 대상으로 인식
② 서구의 근세 시기(근대로의 진입)
-애국심이란 낡은 질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질서의 약속을 담당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순수한 시민적 도덕의 영역

키워드

정치,   정치발전,   정치개념,   정치학원론,   정치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