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신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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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신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통령 재신임에 대하여...
▲ 총선에서 결판난다
■ 정치적 국민투표는 무엇인가?
■ 노무현대통령의 재 신임 내용과 의미
■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을까

▲ 재신임의 정치적 복선

▲ 총선에서 결판난다

본문내용

의 꽃다발을 몰아준 적이 거의 없다. 국민투표는 총선과 다르다 하겠지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여론조사 예상 재신임률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다.
▲ 총선에서 결판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인 것 같다. 재신임 찬반 양측이 사생결단식으로 맞붙었을 때 국론은 갈라지게 되고 국정은 흔들리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얼마나 깊은 상처의 흔적을 두고두고 남기겠는가. 다시 한번 1년에 대통령선거를 두 번 치르는 셈인데 그것이 타당한 방향인지 묻고 싶다. 국민투표 예산 1000억원의 새로운 부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적 타결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다. 재 신임 국민투표가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비슷한 뉘앙스를 미리 풍겼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경고조치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재신임 중단뿐이다. 어느 쪽도 더 얻을 것은 없지만, 잃을 것도 없다.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결판이 난다.
노 대통령이 2월에 취임하여, 처음의 몇 개월은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시간이라고도 봐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해준 것이 많다고 생각은 안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대통령 한 명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말을 항상 바꾸는 행동을 하는데 과연 그런 국회를 국민이 어찌 믿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는가?
새로운 적임자가 있다면 그래도 믿을 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만약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또 다시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기간동안 또다시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에도 재신임을 물으며, 대통령을 내몰아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으려 할 것인가 말이다.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의 힘든 시기를 발판으로 국회와 여러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 하지말고, 국민들의 힘든 마음과, 나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음을 합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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