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AIDS/HIV 관리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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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AIDS/HIV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에이즈 문제의 현황 1
1.세계적 발생현황 1
2.국내에서의 발생 통계 1
3.에이즈 감염자는 감시의 대상인가? 3

Ⅱ.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4
1.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4
2.직장의 에이즈 대책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국의 지침 6
(1)기본원칙 6
(2)구체적인 내용 6
3.일본 및 태국의 에이즈 대책현황 7
(1)일본 8
1)감염현황 8
2)관련법령 변천 8
3)일본의 구체적 대책현황 8
4)일본의 현제 9
(2)태국 9
1)감염현황 9
2)에이즈 보고체계의 변화-실명에서 익명으로 9
3)민간차원의 예방활동 10

Ⅲ.국내법의 내용과 문제점 10
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내용 10
(1)용어의 정의 : 감염자의 범위(제2조) 10
(2)전파매개행위의 금지 10
(3)의사등의 신고 및 보고, 감염자 명부의 작성 등 11
(4)비밀누설 금지 11
(5)강제검진 11
(6)감염자의 보호․관리 11
1)불이익 및 차별대우 금지 11
2)진료기관의 설치․운영 12
3)강제처분 12
4)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12
5)취업제한 12
2.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전파매개 행위 규정의 삭제 13
(2)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14
1)실명 관리 규정 14
2)강제적 에이즈 검사 15
3)취업제한 조치의 보완책 마련 15
3.형법과 관련된 문제 15
(1)에이즈 감염의 형사책임 17
1)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2)형법의 주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18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18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9
(1)익명검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보건 당국 19
(2)HIV 감염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의 부재 19
(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반인권적 사례 20
1)강제처분조항의 문제점 20
2)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의 권고 21
3)국가위원회의 역할 21

Ⅴ.結 - 에이즈 없는 세상을 꿈꾸며... 21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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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에이즈,   AIDS,   HIV,   감염자,   콘돔,   형사법적책임,   사망,   감염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