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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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기업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주제선정동기
2. 기업도시의 개념
3. 기업도시 추진배경

본론
4. 기업도시의 효과
5. 각 지역도시의 유치경쟁
6. 사활을 건 유치작전(충주, 원주)
7. 유치경쟁의 의미
8. 기업도시 선정
10. 기업도시 선정결과

결론
11. 추진경과
12 맺음말

본문내용

시 관계자도 "축동면의 경우 땅값이 싸고 남해 고속도로, 사천공항, 삼천포항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하동.광양 = 영호남이 결합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정을 신청했던 하동군과 광양시도 정부의 결정이 뜻밖이라며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였다. 하동군 관계자는 "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영호남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유: 하동광양과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 등은 양호하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외되었다.
10.기업도시의 문제점
① 기업투자의 불확실성
기업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뒤집어놓고 보면 그동안 각종 반대와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내용을 기업도시라는 공간에 국한시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공언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수도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특별법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은 또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0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필요해 이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건교부와 전경련은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회의적이다.
② 부동산투기의 가능성
원주와 포항, 군산, 익산 등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
이 있는 것도 기업도시 추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관광기업도시로 유망한 지역으로 꼽히는 영암과 해남 일부지역은 땅값이 10배이상 폭등한 상태이고 진주, 군산, 원주 등도 3배정도의 땅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땅값이 오른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규정에 해당되지나 않을까 지자체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후보지는 땅값,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
고 기업도시지정에 앞서 부동산투기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도 기업도시 조성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③ 환경문제
친환경적인 건설기준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11. 추진경과
2003년 10월
전경련(全經聯)에서 기업도시개발 제안
2004년 6월
특별법 건의
2004년 7월~12월
법안에 관한 관계기관 · 전문가 · 시민단체 등 협의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공포 (법률 제7310호)
2005년 1월 11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2005년 4월 30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대통령령 제1818818호)
2005년 5월 6일
기업도시위원회 발족
2005년 5월 13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건설교통부령 제438호)
2005년 5월 18일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 개최
2005년 7월 8일
제2차 기업도시위원회 개최 : 기업도시 시범사업 4개 지역 선정
- 산업교역형(1) : 전남 무안
- 지식기반형(2) : 강원 원주, 충북 충주
- 관광레저형(1) : 전북 무주
2005년 7월 29일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수립ㆍ시행 (건교부훈령 제542호)
2005년 8월 25일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 개최 : 기업도시 시범사업 2개 지역 추가선정
- 관광레저형(2) :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2005년 9월
선정지역 개발계획 신청접수와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역 검토
차후예정
정확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승인
첫 기업도시 착공 예정
12.결론 및 향후과제
기업도시가 추진되기 전에는 수도권으로만 집중된 개발과 인구 유입등 발전에 있어
지방도시는 낙후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전에는 각 지방도시는 지금처럼 기업도시 유치 경쟁 등 지자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발달의 노력에 수동적이고 미숙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대응이나 요구는 일방적인 면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업도시란 과제는 이전의 정부주도의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을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곳 수도권이 아닌 각 지방 도시들의 발달과 각 지자체의 변화와 결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지자체의 활동은 이제 정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위해 요구하고 제안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전의 정부주도가 각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권한분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특히 환경오염과 땅값의 상승 각 지역의 갈등 등이 제기된다.
또한 지방도시는 발달이 늦고 지방이란 이유로 대기업의 참여가 아직은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정부와 각 대기업은 자신의 기업목표에 걸 맞는 도시를 선정하고 각 지방도시도 도시의 발전이라는 이익과 결부하여 걸 맞는 정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즉 기업과 지자체는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서로 상응하는 win-win협상의 중요성이란
과제를 안고 성공적 기업도시 유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인데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낙후된 지역이지만 환경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곳들이 많아서 개발과정에 있어서
어려움과 여러 민원에 봉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시민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건설에 앞서 환경친화적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땅값안정 대책 등 보완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 유치를 전제로 이제 각 지자체의 향상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4-09-21자
경향신문
중앙일보
건교부홈페이지
네이버
강원일보 2005-06-13자
연합뉴스
04년 삼성경제연구소리포트
기업도시 위원회 결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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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행정 기업,   도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