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레포트]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

소개글

[우수 레포트]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병호 박사의 현재 한국의 위기 진단

Ⅲ. 공병호 박사의 한국의 위기 원인 분석

Ⅳ. 공병호 박사의 희망찬『10년 후 한국』을 위한 제안

Ⅴ. 『10년 후 한국』 비판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인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를 통한 공교육의 시행은 학원교육의 정상화, 전인교육, 교육 받을 기회의 보장 등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어 왔다. 기득권과 부자들의 권익의 최일선에 선, 공병호 박사가 그러한 공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하니 교육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비정규직 문제 또한 그렇다.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분의 지출과 사용자 측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사용자의 권리를 이유로 재정상 정규직화가 가능한데도 비정규직 혹은 파견 근무 형태로 노동자들을 쉽게 다룰 궁리만을 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정규직 보다 더욱 고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고충과 애환은 이들의 권익 개선의 필요성을 많은 이에게 느끼게 하였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조금 나은 여건에서 노동활동도 하고,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하자는 진보 측의 주장을 단순히 비용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공병호 박사에게 묻고 싶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으로 노동활동을 할 때, 그들의 소비활동도 더욱 늘어 경제의 활력도 붙고, 사회의 양극화도 완화돼 전체적인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책에 대한 나의 비판의 마지막은 한국의 현재의 문제를 15가지로 분석한 공병호 박사의 진단이 과거로부터의 통찰 없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만을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보세력이 나와서 한국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의 무슨 요인이 진보 세력을 득세하게 했는지 먼저 다뤘어야 했을 것이고, 반미 감정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전에, 미군정 시대 이후로 쌓여온 반미감정의 실체를 분석했어야 했을 것이다.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사회현상을 보는 공병호 박사의 단순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비록 글의 말미에서 내가 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지만, 『10년 후 한국』을 읽고, 처음 도입부분에서 제기한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장’을 우선하자는 쪽의 주장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수주의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알 수 있었고, 특유의 경제학자로서의 분석을 세밀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0년 후 한국’이 성장과 분배가 잘 조화되어 번영된 모습으로 다가오길 기대해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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