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소개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
2. 인권 피해자 양산
3. 민주주의 발전 저해
4. 펻화통일의 걸림돌

본문내용

장하는 분단법제로 기능해 왔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일 수밖에 없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기능하면서, 통일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1991년에 남과 북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냉전적 상황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아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보안법문제점,   통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