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환경보호를이유로한무역제한조치

목차

I. 서 론
II.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와의 관계
III. 무역제한 조치 필요성
IV. WTO규범 분석
V. GATT의 개선 방법
VI. 결 론

본문내용

각각의 개선방법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
VI. 결 론
1. 일부의 비판처럼 무역자유화 자체가 환경 파괴적인 것은 아님.
2. 다자간 환경협약에 따라 취해지는 무역제한 조치는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 위해 필요.
(단, 개별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환경기준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 제외)
3. 남용의 위험성 적은 다자간 환경협약에 따른 사전주의 원칙 등에 기한 무역제한 조치,다 자간 환경협약에서 인정하는 PPMs 환경기준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 허용등의 경우 WTO의 명확한 규범이 요구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
4. WTO 규범의 다양한 개선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WTO에서 추구하는 무역자유화가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키워드

wto,   환경보호,   무역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