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가 무역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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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가 무역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국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 기술분야에 투자해옴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OECD의 환경시장 분류에는 소위 환경청정 생산기술과 그린상품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세게환경 시장규모는 지금의 2∼3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한 환경기술의 무역은 최근 환경분야에 대한 각국정부의 투자확대, 소비자의 인식제고 등의 요인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상품과는 달기 관세·비관세장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급속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응방안
세계 10위권 안팎의 무역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무관심해오고 방치해온 나라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환경보호추세의 강화 및 확산, 무역과 환경의 연계조치 등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 왔던 환경무임승차행위는 물론 국내에서의 환경 파괴적 행위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우리의 행위는 무역규제로 되올아 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환경투자에 등한시한 대가로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기술이나 대체물질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제는 오히려 이들 선진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까지 지칭되고 있는 새롭고 무한한 세계환경시장에서 철저히 소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과 인식·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환경투자는 단기적으로 원가상승의 부담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미래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 것이며, 또한 우리 산업·경제의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것이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환경문제를 회피할 방법이 없으며, 오로지 정면돌파하여 무역장벽보다도 더 넘기 어려운 환경장벽을 극복하는 것만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 대처
-국제환경 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및 후속조치 이행
-국내 환경제도의 정비 및 환경기준의 국제화
-환경기술개발지원 및 환경산업육성
-에너지 절약형·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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