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 협정의 개요 및 사례(A+레포트)

소개글

WTO반덤핑 협정의 개요 및 사례(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반덤핑의 개요
1.반덤핑의 개념
2.반덤핑의 특징

Ⅱ.반덤핑 관세 적용 및 절차
1.반덤핑 관세의 적용대상
2.반덤핑 관세의 적용절차

Ⅲ.반덤핑제도의 시행현황

Ⅳ.우리나라의 반덤핑 관련 사례분석

Ⅴ.WTO 반덤핑 관련 대응방안 제언

별첨자료

본문내용

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도가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WTO 체제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발동요건으로 요구되나,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보다 더 까다로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국민정서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도 반덤핑 제소가 남용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주요국별 반덤핑 제소 현황(1995～2002년)
이와 같이 WTO 반덤핑협정이 GATT체제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의 덤핑규제가 급증하고 덤핑제소가 남발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WTO 반덤핑협정상의 기준 및 규정이 모호하여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제도를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주된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 되고 있는 일본과 일부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WTO의 뉴라운드를 통해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덤핑제도의 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명분으로는 WTO 출범 이후 첫해인 1995년을 제외하고 전세계 덤핑제소 건수가 급증함으로써 동 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있다.
반덤핑제소가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전세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목적과 배치되는 상황이 일반화됨에 따라 반덤핑협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 DDA협상에 반덤핑이 공식의제로 채택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반덤핑관련 최근 논의 동향
WTO 규범협상그룹은 2003년 1월 14일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반덤핑분야에 대한 논의가 원만하게 진전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본 회의에서 의장은 규범협상의 우선과제는 반덤핑과 보조금, 상계관세 절차의 개정이며, 지역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협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03년 2월 5일 15개국 대표가 참석한 반덤핑 Friends 고위급 회의가 노르웨이 주최로 개최되고 반덤핑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성명서(Political Declaration)를 채택하였으며, 향후 Friends 그룹의 작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반덤핑 Friends 국가들은 정치적 성명서를 통해 반덤핑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결과가 무역자유화 및 DDA 협상 성공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여타 WTO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2월 3일, 6일, 7일 3일간 제네바에서 WTO 규범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Friends 국가들은 반덤핑 고위급 성명서, 개도국조항 관련 추가제안서 및 추가답변자료 등 3종의 문서를 제출하여 논의의 모멘텀 유지에 기여하였다. 인도 등 대다수 개도국은 반덤핑 Friends 그룹의 개도국조항 관련 제안서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협정의 명확화 및 개선 이외에 무역 왜곡적인 조치의 제거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집트, 모로코 등 일부 개도국들은 반덤핑조치는 중소규모 기업 위주인 개도국인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WTO 규범협상그룹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반덤핑Friends 그룹, 미국, EC, 중국 등이 각각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Friends 그룹은 14개국 공동명의로 우리나라가 초안을 작성한 일몰재심(sunset)과 관련된 구체적 제안을 담은 2차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동 제안서상 5년 후 반덤핑조치의 자동 종료, 종료 후 1년간은 새로운 조사개시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제안서에 대해 Friends 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 EC, 캐나다, 호주 등은 일단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WTO 규범협상그룹 회의는2003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반덤핑 분야와 관련하여 Friends 그룹은 재심(Review), 이용 가능한 사실(Fact Available),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절차의 조화 등에 관한 3가지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논의를 계속 주도하였다. 미국은 자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paper를 제출하면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WTO 규범협상그룹회의에서는 반덤핑 분야의 경우 Friends 그룹이 3개의 서면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협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 EC 등 주요국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Friends 그룹은 덤핑마진 계산에서 제로잉(Zeroing) 기법의 금지,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피해마진제도(Lesser Duty Rule) 도입에 대한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미국은 협정의 명확화와 투명성의 증대가 협정을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반덤핑 관련 WTO 규범협상 그룹회의는 2003년 7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는데, 반덤핑 분야에 있어서는 반덤핑 관련 투명성 제고를 통해 반덤핑 남용을 방지하자는 뉴질랜드 제안서와 조사비용 절감방안을 제의한 EC/일본의 공동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반덤핑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Friends 국가들은 반덤핑협정 중 실질조항의 개선을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절차적인 규정개선이 실질조항 개선보다 우선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C/일본의 공동제안서는 반덤핑 조사비용 절감방안으로 표준 질문서 및 현장조사 절차 수립, 조사기간 단축, 산업피해 조사지표 계량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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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역,   경영,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