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문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A+레포트)

소개글

스크린쿼터제 폐지문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스크린쿼터의 개요
1.스크린쿼터의 정의
2.스크린쿼터의 역사

Ⅱ.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프랑스 2)스페인 3)멕시코 4)브라질 5)중국 6)파키스탄

Ⅲ.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스크린쿼터제 폐지 찬성측 입장
2.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측 입장

Ⅳ.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문제점
1.국내 영화산업 현황
2.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Ⅴ.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로 일본이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배급 쿼터제를 통해 영화 배급시장을 장악한 5~6곳의 배급사가 영화 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고 있는데 스크린 쿼터제보다 효율적으로 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배급쿼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일본영화 전용극장을 건설하는데 따르는 예산을 일본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밖에 한국영화 전문 유통배급회사와 방화전용관에 대해 금융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한국영화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Ⅴ.맺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스크린 쿼터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볼 때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과연 우리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는 디딤돌이 되고 있은가? 지금까지의 자료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크린 쿼터가 문화적 자주성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부문에서 최근 한국 영화의 흥행호조로 제작편수가 증가하고 관객기준으로 한국 영화의 흥행실적을 보면 1998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 문화산업의 상징인 한국 영화가 최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스크린 쿼터 때문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발전된 제작기법을 적절히 활용한 영화 제작자들의 노력과 감동적이고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의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영화시장 발전이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문화 산업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예술성과 대중성이다. 만일 예술성만을 중요시 한다면 대중들에게 외면당할 것이고 반대로 대중성만을 부각 시킨다면 우리의 정서를 왜곡시키고 문화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술성을 지키면서 대중성을 살리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한국영화를 볼 때 점차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 쿼터가 문화적 측면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비록 외국제작자가 제작을 한다고 해도 한국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 배우가 출연하여 한국어로 연기를 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외국의 제작자가 만든다면 그 영화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영화로 분류되는 반면, 한국의 제작자가 세계시장을 겨냥해 외국인 배우를 기용하고 외국어로 연기하도록 하며 시나리오도 외국작가의 것을 사용한다 해도 이 영화는 한국영화로 분류돼 보호 받는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는 정말 우리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가? 먼저 영화산업을 살펴보면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우리 영화산업이 과연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영화산업의 자생력을 단지 시장점유율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제작과 배급 양측 면에서 할리우드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크린 쿼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는 결국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결국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가 영화 이외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크린 쿼터가 우리나라의 경제개방에 중요한 걸림돌중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국제경제관계의 조정자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미국과의 꾸준한 경제관계를 맺어 왔다. 또한 기술력의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은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통상 산업 협력 대상국으로 남아 있다. 또한 거대한 경제 규모와 막대한 소비 시장이라는 미국시장의 장점은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마찰로 빚어질 수출시장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미국과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운 협상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스크린 쿼터 폐지의 정당성을 이야기 해볼 수 있다. 우리는 국력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협상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방적인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상호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쌍방에게는 이득이다. 우리가 스크린쿼터를 양보함으로써 한미 투자 협정, 나아가서는 FTA까지 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는 손해는 아닐 것이다. 국제 시장에 우리가 개방을 한다는 사인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누릴 수 있다. 즉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이 관건이고 BIT,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인 스크린 쿼터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스크린 쿼터의 당장 폐지는 아니다.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다가 폐지해 나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영화 시장이 스크린 쿼터라는 장벽에 둘러싸여 보호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적합한 시간을 영화계와 정부에서 합의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살면서 결국은 다른 모든 나라와 합의점을 찾아 서로 협조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소수의 영화인들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의논해야 할 것은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유무가 아니라 스크린 쿼터제 폐지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방정도를 정하고 완전개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국영화 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 분석/ 김미현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사이버 참여연대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영화진흥 위원회 / 문화관광부

키워드

영화산업,   문화,   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