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소개글

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울시 논의
■세목교환안
1.담배세와 종합토지세
■공동세안
1.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공동세 방안
■시세이양
1.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와
Ⅱ.세로운 세목교환의 방안
■세목교환안
1.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단계적 교환방안
2.담배소비세 자동차세대 종합토지세의 2대1 교환방안
3.담배소비세 장동차세 대 종합토지세 재산세 2대 2 맞교환
■공동세안
1.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의 공동세 방안
2.주민세와 종합토지세의 공동세 방안
3.자동차세,주민세 및 종합토지세의 공동세 방안
■혼합안
1.담배세와 종합토지세 교환과 자동차세의 공동세화시 재원증감
2.담배세와 종합토지세 교환과 주민세의 공동세 방안
3.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 및 주민세의 공도세화시 재원증감

본문내용

5단기 정책으로서 동의-1대1세목교환안과 혼합안에 대한 검토
6장기 정책으로서 반대
7자치구간 차등의 인정
Ⅰ기존의 대안
■세목교환안
1.담배세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환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 및 재정불균형의 완화 또는 해소 재정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자치구간 지역갈등요인 해결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격차 해소 재정력에 기초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 등을 들고 있다.종합하면 쟁정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자치구간 형평성의 제고와 거울시 전체의 균형발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약할수 있다.
이교환으로 야기된 각각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 효과를 보면 일부 자치구의 재정규모각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만, 자치구 전체적으로는 재정규모가 머지게 됨은 물론 재정자립도와 자치구간의 격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재원의 교환을 통한 세목의 성격에 부합되지 못하다는이유,자치구간의 하향 평준화,다른 광역도시의 반대-다른 광역시가 세목교환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이유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자치구보다 취약하나 자치구간 격차는 서울시보다 적다. 세목교환시 광역시의 세입이 줄어들어 전체 시세입대비 세수결손율이 서울시에 대비하여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등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
2.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광역차원의 교통관리 측면에서 볼때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유는 지역의 공공주차장 확보나 이면도로나 주택가 주차장 확보및도로 확충 수요를 유발하므로 자치구 세원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자동차세는 세원의자치구간 인구수에 비례한 고른 편재도와 세입구성비 안정성과 신장성 등을 고려해볼때 오리혀 자치구세로 적합하고 세입규모도 종합토지세와 큰 차이가 없어서 서울시의 부담도 적어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자동차세의 5년간의 추이르 보면 세수가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동차세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재산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자동차의 보유가 포화상ㄴ태에 이르러 증가율이 둔하고 오히려 감소추세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이관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력 향상가 재정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세안
1.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공동세 방안
공동세원화 방안은 형행 조세체계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중 한단체가 관세를 징수한 후 이르 fdlfwjdql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간 또는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간 세원을 공유할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라는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종전의 토지 분재산세와 유효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페합했던 것이다. 이중 토지분 재

키워드

열우당,   열린우리당,   세목 교환안,   담배소비세,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