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A+

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3.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
4. 국가보안법 존치론
5. 국가보안법 존치론 입장
6. 폐지론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한 특별규정인데 반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등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반국가적 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적 활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6. 폐지론에 대한 반론
1)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우선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탄압의 도구라는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각종 공작, 파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세력들을 척결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4.19 직후 과열된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국가보안법의 많은 규제조항들이 삭제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용공적 반국가활동이 횡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헌정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법의 현실적 필요성은 입증되었다고 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빌미로 반정부인살르 괴롭히는 정권안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응수한다. 다만 과거 동법의 운용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으로 야기된 일부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991년 5월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 및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국가보안법 존치론은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상실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현단계에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한다. 이러한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은 상존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약하기로 한다.
3) 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형법에 흡수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남북한간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대치상황 하에 있는 우리의 특수여건이 계속되는 한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진 국가보안법과 일반법이자 영속적인 성격을 가진 형법은 그 체계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서도 현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상징성, 대북전략의 여러 측면(북한인권 개선,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의 개폐에 대한 연계 추진가능성, 남북기본합의서체제와의 관련성 등),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수용론에 대한 반론
존치론자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남북관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의견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형사법으로서 국제기구가 우리의 국가존립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거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가주권(특히 형사주권)의 침해 내지 내정간섭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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