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와 불가항력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시점에서의 학설 판례는 부가항력으로서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써 막을 수 없는 부가항력 즉, act of God에 해당하느냐에 귀결된다.
_ S시 측으로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관련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천재로서의 부가항력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_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에 점포를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설문과 같은 상황에서 그 부가항력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_ 국가배상법 제5조의 입법취지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여의치 못한 경우 그 손해를 우선 배상하여 준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S시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위험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19]
V. 결 론
_ 현대국가는 행정권이 국정을 주도하는「행정국가」요「복지국가」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권이 갖고 있는 방대한 조직과 예산은 공공의 영조물 내지는 공공시설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필수적 공공시설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신뢰에 상응하는 행정권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동시에 법이론도 당연히 이에 발맞추어 발전해야 한다.주13)
주13) 금원주,「하천관리책임과 안전권, 해암 문홍주박사 화갑기념논문, 1978년, p.755.
_ 21세기를 목전에 둔, 고도의 과학화시대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5조와 관련하여 부가항력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학설 판례의 중첩적 발전에 의해 그것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키워드

국가배상법 제5조와 불가항력,   국가배상법,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