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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기 정책으로서 동의-1대1세목교환안과 혼합안에 대한 검토
6장기 정책으로서 반대
7자치구간 차등의 인정
Ⅰ기존의 대안
■세목교환안
1.담배세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환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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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의원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 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 년을 선고 받았다. 한 때 노동운동을 했다. 대학 졸업 후 통합 민주당을 거쳐 盧武鉉 대통령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李光宰(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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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의원도 당시 인천大 총학생 회장으로써 5ㆍ3 인천사태에 참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졸업 이후에는 한국여론정치연구소, 제일리서치연구소 등 정치 컨설팅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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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2년까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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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원 있음)(「폭력투표, 공개투표, 쿠데타 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열우당 의원들 말고 다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히틀러도 총통으로 국회에서 방망이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합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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