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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Ⅰ. 序
1. 탄핵제도
2. 외국의 사례
Ⅱ. 2004헌나1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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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0 26사태)
Ⅶ. 한국정치사의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Ⅷ. 한국정치사의 12 12사건(12 12사태, 12 12군사반란)
Ⅸ. 한국정치사의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노동투쟁
Ⅹ. 한국정치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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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례
5.1. 탄핵의 배경 및 원인
5.2. 탄핵 소추 과정
5.3.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과
5.4. 현재의 정치적 상황
6. 대통령 탄핵의 비교 분석
6.1. 세 탄핵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6.2.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의 역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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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결정의 법리적 근거
1) 헌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 민주주의 원리 훼손
3) 권력분립 원칙 위배
6. 대통령 탄핵 사례의 비교 분석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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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이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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