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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경제적 재원을 제공하면서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협조적자세로 기업에 참여 희망
→ 기업과 근로자는 공동운명체
□ 노사관계적 흐름(개별,대립,협력,신협력)
1. 개별노사관계 : 일대일 관계(힘의 불균형)
- 전제적 노사관계(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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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저항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인하여 후퇴하고 있을 뿐, 노무현정권의 입법 의지는 비정규직 활용의 자유 증대에 있었으며 그 목표가 비정규직 확대였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김기배(1991),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이화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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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점차 장기고용에 기초한 정규직 인력이 확산되어 온 것이다. 기업이 그러한 장기고용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종업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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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성 제고 방안 (특히 공공부문)
- 최저임금제 개선
- 임금결정 체계 개선 및 임금구조 정비
-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 노조운영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 등
(6) 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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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조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닌 자의적 해고, 감원 등을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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