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소개글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의의
3. 공무원 노조 형성의 외부적요인과 내부적요인
4. 노동기본권
5. 공무원 단체 행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조사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해당 이익집단과 정부에 보내지는 데, 노조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Remiss)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해당기관은 회답할 의무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행정위원회를 두어 노조대표들이 행정기관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1912년에 설치된 사회청에는 노사대표가 각각 2명씩 참가하여 사회청의 운영에 실제로 참가하게 되었다. 1939년에는 기존의 실업위원회가 노동시장위원회로 바뀌고 여기에 노조대표가 참가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스웨덴의 코포라티즘은 중앙행정기관에 노조대표가 참가하는 제도적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
㉡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회 및 정부와 매년 여러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모임을 가진다. 국회와는 매년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며, 정부의 재무부 및 법무부 장관과는 정기적 모임을 가져 예산안 및 인적자원관리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국회의원 중에서 노조대표 출신인 사람도 30-4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 공무원노조는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모임에 참하기도 하며, 대부분의 정당들과도 접촉기회를 가져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개혁 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자주 벌이고 있다. 사회민주당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보수당과도 협력하고 있다. 시민운동에 대해선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가 대시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시 생각하자’(Think Again)이라는 서비스향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도 있다. 최근에 스웨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공공부문조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덜 민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활동에서 중요한 기반은 지역차원의 사업장이었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구체적인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작업장차원의 노조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김선수(2003), 한국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유럽의 공무원 노조 운동ː 한국 공무원노동자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 국제 심포지움, p.55-56.
우선,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이므로 1차적으로는 조합원인 공무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교섭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민주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진영 내에서도 자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노조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사업주의 사업유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민간부문노조와 연대하여야 하겠지만 노동운동 내에서도 스스로의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의 정서 중에는 그 동안 공무원들이 권력에 빌붙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복지부동 하면서 자리만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의 철밥통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공무원노조로서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정된 이후에도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활동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공직사회를 민주화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근로조건의 개선과 공무원들의 편의만을 앞세운 활동에 치중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공무원노조를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단체로 여기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로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노조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대안세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사회와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 특히 상층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인 개혁에 동참하고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작업에 공무원노조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므로 공무원노조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천호외, 2001. 『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김재기, 2002. 『(최신)인사행정론』형설출판사
김영종, 1998.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형설출판사
김영배, 1999. 『한국사회에서의 산업별 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박태주, 2001.『노동조합 민주주의 : 분권화된 집중화의 모순을 넘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pou.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조용만문무기, 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한국노동연구원
정재하, 2005. 『공공부문의 범위와 고용변화 분석』한국노동연구원
박준식박주영, 2005.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 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 과제』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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