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조합의 모든 것 (문제점과 방안등...)

목차

공무원 노동 조합의 모든 것 (문제점과 방안등...)

◆ 공무원노조 결성의 배경과 현쟁점
◆ 공무원노조 허용여부의 찬반논란

*`공무원은 철 밥그릇`
*노조는 구조조정에 대한 방파제
*공무원의 권익향상은 국민부담의 가중
*공무원이 약자인가?

◆ 나의 소견 또는 판단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다. 노사정위가 6~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반대 38.6%, 찬성 36.1%로 찬ㆍ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공무원의 처우가 일반인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2.9%로 ‘낮다’고 응답한 16.6%에 비해 훨씬 높아, 공무원 조합 출범으로 인해 공무원 처우가 개선된다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정서'를 노조설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노조설립을 강행하려는 전공련으로서는 '국민적 정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노조에 대한 거부반응들이 구체적 여론형태로 부상할 경우 그에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전공련을 당혹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김진목, 노사관계론, 법문사, 1986
2. 오석홍, 신인사행정론, 박영사, 1984
3. 유석영, 인사행정론, 계명사, 1994
4. 한국행정연구원, 「ILO회원국의 공무원단체활동 비교연구」, 1995
5.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87
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법, 입법참고자료 제128호, (서울: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7. 이철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일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8. 이철주 편역, 노동법 사전, 서울:법문사, 1991
9. 전국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 종합건의서, 서울 : 공노협, 1996
10.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전게서,
11. 박홍규, 노동법론, 서울:삼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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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조합,   노동조합,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