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직원평의회제도Personalrat,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소개글

독일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직원평의회제도Personalrat,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2. 직원평의회제도

3.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본문내용

단지 협의권만 가지게 된다.
<표> 공동결정 대상 및 강도
공동협의권
공동결정권
정보, 청문권
협의권
불완전 공동결정권
완전 공동결정권
재량사안
0
0
-
0
수임사안
0
0
△
△
입법사안
0
△
-
-
주: (구분: 0-인정, △-논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적용되는 공동결정제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직원평의회와 사용자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과 공무원 공히 중재위원회에 회부되고 결정이 날 경우 결정의 강제성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즉, 민간부문의 경우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있어 그 결정에 구속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현업직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중재안이 권고적 성격만을 띠게 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키워드

독일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직원평의회제도,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