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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은 일차적인 해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I.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II. 노동계약 방법
III. 의무와 권리
IV. 승진
V. 전보 및 파견
VI. 후생복지 제도
VII. 고용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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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조와 영향”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6)
이영면, “고용관계론” (서울: 경문사, 2000)
현대의 노동문제 (서울: 은하출판사, 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문학 과학사)
21세기 한국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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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독일 공무원의 보수를 몇 명의 공무원을 가상해서 알아보았듯이 동일한
조건의 공공 부문 근로자(사무원)를 가상해서 독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
수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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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의 성별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
이정민(2001), 페미니즘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독일어의 성차별현상, 한양대학교
조순경(2000) : 구조 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한국산업노동학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 : 사이버공간에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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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경우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있어 그 결정에 구속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현업직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중재안이 권고적 성격만을 띠게 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1. 독일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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