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주택바우처
Ⅲ. 결론
※ 참고자료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주택바우처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해 확인조사도 강화될 것이다. 전달체계에서도 지자체가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별도의 제3의 기관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달체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복지 일자리 창출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예전처럼 인기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니나,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국가의 중단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현재 전체 주택재고량의 4%내외의 적은 재고량을 가지고서는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적정한 저렴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보다는 많은 5%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거복지선진국의 평균 임대주택 재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10%(30만호) 내외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
더불어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는 문제도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위탁 관리는 관리비 상승,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입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주택관리의 새로운 욕구인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을 육성, 지원하여 주택관리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주택관리전문 비영리조직(사회적기업 포함)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 생활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자료
H20 블로그 http://blog.daum.net/hy2oxy/8691871.
하성규 등 공저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2012 박영사).
안기환, 영구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강문숙,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Ⅲ. 결론
현재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예전처럼 인기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니나,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국가의 중단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현재 전체 주택재고량의 4%내외의 적은 재고량을 가지고서는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적정한 저렴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보다는 많은 5%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거복지선진국의 평균 임대주택 재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10%(30만호) 내외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
더불어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는 문제도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위탁 관리는 관리비 상승,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입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주택관리의 새로운 욕구인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을 육성, 지원하여 주택관리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주택관리전문 비영리조직(사회적기업 포함)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 생활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자료
H20 블로그 http://blog.daum.net/hy2oxy/8691871.
하성규 등 공저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2012 박영사).
안기환, 영구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강문숙,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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