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규제와분양가상한제

목차

Ⅰ. 임대료 규제(Rent Control)
1. 의의
2. 목적
3. 임대료 규제의 효과
4. 임대료 규제가 공가율(vacancy rate)에 미치는 영향
5. 임대료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Ⅱ. 분양가상한제 (Price Control)
1. 의의
2. 주요 내용
3.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적 효과 및 목적
4.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5. 대책

본문내용

1. 의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택임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최고가격제(ceiling control)로 공급지향적 정책이다. 임대료 상승에 대해 임차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기능에 방임할 경우 임대차인 간의 불공정성이 심해지므로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price control)의 일종이다. 따라서 정책효과는 정부에 의한 규제임대료가 시장수급균형에 의해 형성될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임대료로 설정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부의 규제에 의한 임대료의 한도(rent ceiling)가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임대료보다 높게 결정되면 시장의 주택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목적
과거 중국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정부에 물가를 관리하는 전문기구인 물가국을 설치하고 농산품과 주택임대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가격까지도 통제하였는데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의 불균형적 배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2) 주택 제고가 급격히 파괴 혹은 감소된 경우(천재지변, 전쟁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거불안정과 사회적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3)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저소득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이 가중되는 경우 임차인의보호를 위해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폭등하는 임대료를 일정시점으로 동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3.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초과수요의 발생 → 임대료 상승 → 임대부동산 공급량의 증가
균형임대료는 R*(7만원)이고 임대료 한도는 R(5만원)다. R(5만원)에서 초과수요는 Qd－Qs 이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이 초과수요는 임대료를 R*(9만원)까지 상승시킨다. 이 경우 임대부동산의 공급량을 Qs에서 Q*로 증가시킬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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