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란?

목차

차 례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1. 문제점
1) 막대한 재정 투자 문제
2) 아파트값 인하에 기여할까?
3) 국민 의식의 문제
4) 주거환경을 포기해야?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1.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와의 차이점
2.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문제점
3. 대안

본문내용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냐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환매 가격을 미리 확정한다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공 기관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반면 최초 분양값에 적정 이자율만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주택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뒤에 입주자가 분양으로 전환받아 재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환매조건부 주택은 입주자들에게 실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에는 주택의 크기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환매조건을 다르게 책정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한다.
3. 대안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환매부조건부 분양을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과 결합해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이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 조건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토지를 뺀 주택만 싼값에 분양하되, 입주자가 5년안에 되파는 경우는 주택개발청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들여 이를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환매부조건 분양과 현행 주택 선매제 비교
구분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선매제
적용지역
공공택지의 모든 주택
분양가 상한제주택,공영개발지구
공급방식
토지주택분양
토지주택분양
분양값
조성원가 수준
(민간의 60~70%)
전용 25.7평 이하는 민간의 60~70%, 25.7평 초과는 민간의 90%
(채권입찰제 따른 입주자 손실액 포함)
환매기간
계약일로부터 멸실때까지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10년, 25.7평 초과는 계약일로부터 5년
환매조건
분양값 + 적정이자
분양값 + 정기예금(1년만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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