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기말고사

소개글

정부규제론 기말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문제2) 경제적 규제의 문제점
참고 : 사회적규제정책수단(명령지시적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문제 3) 환경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규제수단

문제 4)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규제수단

문제 5) 소지자 보호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규제수단

본문내용

소비자들에 충분한 정보를 공급하지 않으며 실상 공개한다고 해도 일부 요소는 제외하고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 수요성 측면에서는 소비자정보의 공공재적 측면(비배타성과 비경합성), 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안전의식의 결여-담배가 해로운지 알면서 핀다, 소비자 정보가 충분하여도 소비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야기- 청소년의 본드 흡연)등의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소비자 보호규제도 명령지시적규제와 시장유인적규제수단과 소비자 피해규제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령지시적규제수단으로는 물품의 안전기준설정과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을 볼 수 있다. 시장유인적규제수단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서 표시규제(품질,성분표시,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의 표시, 사용방법의 표시, 수리보증의 표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시규제, 품질인증제도, 등급사정, 제품표준화등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규제는 물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정부규제론,   정부,   규제,   규제론,   국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