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의_비용-편익_분석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본문내용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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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요인

(1) 분양가 산정방식
(2) 분양전환시점
(3) 임대료 납부 방식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없는 요인

(1) 주택가격상승률
(2) 시장금리

키워드

국민임대주택,   주택,   주택문제,   임대주택,   비용,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