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업개요.
2. 연혁.
3. 경영전략.
4. CEO.
5. 조직 및 상품군.
6. 대표적인 자회사 및 상품군별 특징
7. 성장요인.
8. 합병인수 사례.
2. 연혁.
3. 경영전략.
4. CEO.
5. 조직 및 상품군.
6. 대표적인 자회사 및 상품군별 특징
7. 성장요인.
8. 합병인수 사례.
본문내용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치금융 이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간섭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은 정부의 간섭을 받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금융산업을 낙후시킨 원인이 관치금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과거와 같은 관치금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이 최대 주주인 은행의 행장을 선출할 때 행장추천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1명을 직접 참여하도록 권고한 것,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우리은행장과 국민은행장에게 암묵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한 사실, 20003년 4월 금감위가 카드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한 브리지론 중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할당한 사실, 2003년 10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도록 한 사실, 2004년 1월 LG카드 문제를 산업은행에 위탁관리하게 한 사실, 그리고 2004년 2월 민영화 은행에 대한 황금주를 도입하려고 한 사실 등은 아직도 관치금융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더 이상 관치금융은 위험하다. 국내은행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관치금융이 횡행한다면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 나타내고 있는 “외국자본이 모든 국내은행을 소유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실현될 것이다. 선수는 선수끼리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선수가 가장 자유스러울 때이다. 복싱 경기에서 외국 선수는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우리 선수의 한 팔을 묶어 놓고 경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나 마다 지는 경기가 된다. 관치금융은 국내은행의 한 팔을 묶어 놓고 Citi Bank과 경기하라는 것과 똑같다.
- 은행소유를 자유화하자
그러면 관치금융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행에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은행의 책임경영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은행의 소유주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해지고 있는 소유지분한도를 폐지하여 은행의 지배주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 문제와 경영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 은행이 지배주주에 의해 직접 경영되든, 아니면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주주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바로 반론이 오게 될 것이다. “은행의 소유를 자유화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소유할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자본인데,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이 사금고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극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극단적인 주장이 사실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가 은행은 소유하던가 아니면 계속 관치 금융을 방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든 혹은 관치금융을 하든, 그것은 결국 은행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금고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금고화냐 아니면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냐. 여하튼 은행이 사금고화 된다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보다는 사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그래도 수요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치권력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사금고화 되는 경우는 경제가 경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나 발생 가능하다. 경제가 경쟁적일 때는 사금고화가 발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금고화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경쟁적, 즉 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서 정부규제가 철폐되어 전면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기업이 은행소유를 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경쟁적 체제에서는 비경쟁적 체제에서보다 기업들의 은행 소유에 대한 욕구가 훨씬 약화되므로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
전면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은행업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Citi Bank도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었다. Citi Bank의 전신은 National City Bank였다. 이 은행의 은행장은 Moses Taylor였다. 그는 1856에서 1882년까지 은행장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는 은행의 지배주주이면서 Moses Taylor & Co.와 New York Gas Co. 그리고 Lackawanna Iron and Coal의 지배주주였으며 이들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였다. 이 기간 동안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National City Bank가 이들 기업의 사금고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가 진화되어 오는 동안 National City Bank는 City Bank, Citi Group으로 변모하면서 금융업에 특화하게 된 것이다. 경제를 경쟁적으로 만들면 문제는 최소화된다. 정치권력이 경제를 계속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사금고화 문제가 우려된다면 얼마든지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면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은행에 의해 모기업 혹은 계열사로 가는 모든 신용에 대한 완전 또는 적절한 담보를 요구하고, 모기업이나 계열사로 공급되는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인 여신한도를 두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정부소유나 정부가 은행운영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금융산업을 낙후시킨 원인이 관치금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과거와 같은 관치금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이 최대 주주인 은행의 행장을 선출할 때 행장추천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1명을 직접 참여하도록 권고한 것,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우리은행장과 국민은행장에게 암묵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한 사실, 20003년 4월 금감위가 카드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한 브리지론 중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할당한 사실, 2003년 10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도록 한 사실, 2004년 1월 LG카드 문제를 산업은행에 위탁관리하게 한 사실, 그리고 2004년 2월 민영화 은행에 대한 황금주를 도입하려고 한 사실 등은 아직도 관치금융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더 이상 관치금융은 위험하다. 국내은행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관치금융이 횡행한다면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 나타내고 있는 “외국자본이 모든 국내은행을 소유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실현될 것이다. 선수는 선수끼리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선수가 가장 자유스러울 때이다. 복싱 경기에서 외국 선수는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우리 선수의 한 팔을 묶어 놓고 경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나 마다 지는 경기가 된다. 관치금융은 국내은행의 한 팔을 묶어 놓고 Citi Bank과 경기하라는 것과 똑같다.
- 은행소유를 자유화하자
그러면 관치금융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행에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은행의 책임경영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은행의 소유주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해지고 있는 소유지분한도를 폐지하여 은행의 지배주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 문제와 경영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 은행이 지배주주에 의해 직접 경영되든, 아니면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주주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바로 반론이 오게 될 것이다. “은행의 소유를 자유화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소유할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자본인데,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이 사금고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극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극단적인 주장이 사실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가 은행은 소유하던가 아니면 계속 관치 금융을 방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든 혹은 관치금융을 하든, 그것은 결국 은행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금고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금고화냐 아니면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냐. 여하튼 은행이 사금고화 된다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치권력의 사금고화보다는 사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그래도 수요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치권력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사금고화 되는 경우는 경제가 경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나 발생 가능하다. 경제가 경쟁적일 때는 사금고화가 발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금고화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경쟁적, 즉 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서 정부규제가 철폐되어 전면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기업이 은행소유를 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경쟁적 체제에서는 비경쟁적 체제에서보다 기업들의 은행 소유에 대한 욕구가 훨씬 약화되므로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
전면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은행업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Citi Bank도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었다. Citi Bank의 전신은 National City Bank였다. 이 은행의 은행장은 Moses Taylor였다. 그는 1856에서 1882년까지 은행장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는 은행의 지배주주이면서 Moses Taylor & Co.와 New York Gas Co. 그리고 Lackawanna Iron and Coal의 지배주주였으며 이들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였다. 이 기간 동안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National City Bank가 이들 기업의 사금고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가 진화되어 오는 동안 National City Bank는 City Bank, Citi Group으로 변모하면서 금융업에 특화하게 된 것이다. 경제를 경쟁적으로 만들면 문제는 최소화된다. 정치권력이 경제를 계속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사금고화 문제가 우려된다면 얼마든지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면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은행에 의해 모기업 혹은 계열사로 가는 모든 신용에 대한 완전 또는 적절한 담보를 요구하고, 모기업이나 계열사로 공급되는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인 여신한도를 두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정부소유나 정부가 은행운영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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