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소개글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국제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적 요인
-역할 요인
-개인 요인

북한체제 변화의 유형과 전망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
-국가 수준에서의 변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어, 남한과 미군의 반격으로 북한내 강경정권이 붕괴되고 북한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권이 등장한 후 한국에로의 흡수통일일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냉전시대와 같이 북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 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과 미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적인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군량미의 부족등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남한과의 합의통일에 의한 국가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령 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남한의 통일정책과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로 국가의 장기 존속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장기간 붕괴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서, 정권붕괴와 체제붕괴를 수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정권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주변국가들이 대체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간 정권유지, 체제의 존속과 국가가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후속정권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만의 전환을 시도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국가는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사상적 제도적 측면의 이질성이 심화됨으로써 민족적 공통성도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에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국제환경적 요인의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여 상부구조의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당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개혁을 주도할 대응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 변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적 요인의 경우 경직된 수직적 관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한 위계체계의 혼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당-국가 관리체계는 엄격하게 관리될 경우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적 변화는 이러한 관리체계 자체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역할요인의 경우 수령이란 위치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만 하는 일종의 종교정치적 성격을 보임으로서 체제의 변화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개인 요인의 경우 김정일의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불안정 요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직 장악력을 기반으로 북한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인 위기의 심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경이 야기하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체제 전환을 주도할 세력들이 형성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유효한 영향력과 안정적인 상부 정치구조와 권력엘리트들의 존재이다. 이로인해 단기적인 북한체제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대남정보의 통제속에서 북한과의 접촉 확대를 통한 정보의 공개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와 체제 전환을 지지할 세력의 형성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남북접촉을 통해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게 되면 정보의 유동이 많아지게 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은 '점 선 면의 논리'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점이 많아지면, 선이 되고, 선이 많아지면 면이 된다는 식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접촉이 증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점 단위의 접촉을 늘려가면서도 선이 되는 것은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대남정보 통제를 시도하는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접촉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남한의 예정보다 무척 장기간을 소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치적 개혁의 과정이며 이는 '개방'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제 전환을 지지할 세력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이종석 외.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오일환 외. "현대 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부산 : 신지서원, 1999.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2.
Kornei, Janos. "The Socialist System" Oxford : Claremont Press, 1992.
2. 논문 / 세미나 자료
김근식.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정치부문)".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2001.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0.

키워드

북한,   북한체제,   구소련,   사회주의,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