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Ⅲ. 저작권법제의 최근 동향

Ⅳ.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Ⅴ. 결 론

본문내용

고 본다.
이렇게 수렴되기 어려운 평행선상의 두 기조를 어떻게 조화시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이익조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가 과보호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권리 보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첫째, 탄력적인 법제도의 운영과 저작권제한규정에 일반조항의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행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제한규정을 통해 일정부분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저작물 이용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촉진을 위한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사적이용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사의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적보상금제도는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 되면서 기존의 저작물의 유형별 또는 권리자별로 소관분야를 구별하여 존재하는 현재의 집중관리제도는 저작물 이용현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기관을 만들어 집중관리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호기간의 적정성의 재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빠르게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고 정보재산으로서의 생명주기도 짧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재고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술조치보호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자, 이용자의 보호도 중요하나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너무 엄격한 책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정보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부담스러워 정보접근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경쟁의 원리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끼워 팔기 등의 형태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저작권이용에 있어서의 개념의 변화, 개선 방안의 검토와 함께 저작권이 추구하는 근본개념인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정보공유운동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그 조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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