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서 론
1.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인가?

본 론
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1]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2] 기업 회계의 투명성 문제
[3] 정부 정책의 문제
[4] 기타원인
- 노사 불안정
- 증시불안
- 대외의존도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방안
[1] 기업 지배구조 개선
[2] 회계의 투명성 제고

결 론

본문내용

집중투표제도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⑴ 사외이사제도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성공 사례를 접하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생각해 내었다. SK텔레콤은 지난 9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및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사외이사 3명과 사외감사 1명을 선임했다. 당시 SK텔레콤의 사외이사의 입장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외이사들의 기업 회계장부 검사 등의 업무 때문에 경영진 측과 사외이사들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자 입장에서 못 보는 것을 사외이사가 지적해 주고 사외이사도 경영의 복잡한 이면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SK텔레콤 측도 사외이사들에 대해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로 생각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사외이사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사외이사들의 의견은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측면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등 최근에는 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한다. 결국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도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향후 최고 경영진을 견제하고 소주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SK텔레콤의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달성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⑵ 집중투표제도
증권거래법에 있는 집중투표제도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생각해 내었다. 집중투표제도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 이사는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순으로 선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2대 주주나 혹은 3대 주주, 기타 소액주주 등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인 미비로 인하여 많은 대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위. 금감원같은 기관에서는 위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배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부실기업의 문제가 우량계열사로 전가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증권투자 상담사 - 증권거래법 교재 (주) 형설
[2] 회계의 투명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은 위에서 언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해결 과정 속에 투명성 제고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계부정 방지 방안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의 강화이다. 분식회계와 그에 따르는 기업 자금 횡령에 대하여서는 중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생각해 보았다. 미국과 같은 경우 기업이 그 투명성이나 윤리 의식적 측면에 있어서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과 벌금을 매기고, 또 다양한 소비자 단체에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기업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4월부터는 공시서류에 대한 상장 등록사 최고경영자의 인증이 의무화되어, 허위가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만큼 회계장부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실시된 증권 집단 소송제에서도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이 주요 소송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를 혹독히 겪은 연후에도 여전히 회계 부정 사태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기업들의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규제는 차선의 수단일 뿐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원한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단기의 이익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들이 내부감시 체제를 확립해 최고경영자의 이익 부풀리기 등을 막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제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가장 컸던 의견의 차이는 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배구조 보다는 기업의 투명성과 정부의 정책문제가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회계기준 개정,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도입, 회계 부실 척결 등에 관한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들이 기업내부 관행으로 자리 잡아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 관행이 이미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구체적 사례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경기 침체, 수출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국내 증시는 현 수준보다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과 지배구조가 꾸준히 개선되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재와 미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보여 지듯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을 모은 최종 의견이다. 물론 우리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 것들이 전부가 아닐 것이지만, 우리가 분석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그들의 미래를 이어받을 후세에도 고민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실력으로 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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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론,   경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