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제

소개글

일본의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관료제와 관련된 주요 역사적 환경

2 일본 관료제의 외부 환경

3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본문내용

의 역할과 기능- 의회에서 생성되는 정책 산물은 크게 법률, 예산 및 조약이 있다.
①예산 및 조약: 예산은 행정부의 각 성에서 준비하여 내각에 제출 심의된 후 다시 수상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고 심사되면, 조약의 경우도 내각에 의해 체결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의회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입법 활동: 의회의 법안을 통한 정책결정 영향력은 의회에 제안된 법안 중 의원발의의 비중, 의회과정에서의 법안에 대한 개정정도, 의회통과율 등을 통해 분석 될 수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나 의회 보다는 내각 또는 관료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내각 제출법안: 2,243건, 의원 제출법안 2.076건],[표결대상이 된 제출법안: 내각84.7%, 의회: 12.2%])
그러나 입법안의 제출건수나 통과율만을 가지고 의회가 내각을 비롯한 관료제에 비해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단장하기는 어렵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정책결정권한의 비중이 과거의 관료 지배적 양상에서 점차 정당, 특히 여당인 자민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①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
(ⅰ)각의를 주재하는 기능: 각의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과정일 분 아니라 그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국정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상에 의해 소집된다.
(ⅱ)총리부 관장기능: 수상은 내각의 수장으로서 각의를 주재하는 것 외에 자신이 주무대신으로 있는 총리부를 관장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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