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뉴스
2. 뉴스와 해양법과의 관계
3. 나의 견해
4. 참고목록
2. 뉴스와 해양법과의 관계
3. 나의 견해
4. 참고목록
본문내용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중간선의 원칙이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자연적 연장원칙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나라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ICJ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배타적 경계수역은 양국간의 중간선에서 일본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조정된 선이 경계선으로 확정되어 중국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4. 참고목록
①유엔해양법 협약 제 5장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2 참고
②“협의”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8 "1.협의“참고
③유엔해양법 협약 제 76조의 대륙붕의 정의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2 참고
④제 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3 참고
⑤북해 대륙붕사건 - 북해대륙붕사건(1969,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⑥등거리 원칙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17 제15조 참고
⑦ICJ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75 제 6장 국제법원 참고
⑧캐나다와 미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캐나다미국간 해양경계획정사건(1984,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⑨리비아-말타 대륙붕사건 - 리비아말타 대륙붕사건(1985,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⑩제 70조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9 참고
4. 참고목록
①유엔해양법 협약 제 5장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2 참고
②“협의”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8 "1.협의“참고
③유엔해양법 협약 제 76조의 대륙붕의 정의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2 참고
④제 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3 참고
⑤북해 대륙붕사건 - 북해대륙붕사건(1969,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⑥등거리 원칙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17 제15조 참고
⑦ICJ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75 제 6장 국제법원 참고
⑧캐나다와 미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캐나다미국간 해양경계획정사건(1984,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⑨리비아-말타 대륙붕사건 - 리비아말타 대륙붕사건(1985,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⑩제 70조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9 참고
추천자료
동아시아 해상분쟁_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
독도분쟁에 관한 정리
우리나라 지역 분쟁을 중점으로 살펴본 영유권 분쟁의 대응책
[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의 정의, 배경, 기능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
[소송][소송제도][집단소송][행정소송][마이크로소프트사(MS) 소송][PL분쟁 및 소송 사례]집...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정책의 변화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할당 원칙 및 도메인네임(...
[도메인네임][도메인][상표권][도메인이름분쟁][인터넷주소][인터넷]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
[독도문제]독도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한일 양국 독도분쟁의 역사, 독도 영유권 분쟁과 일본...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
무역분쟁사례와 해결방안
국제통상분쟁과 개도국관련 국제분쟁사례를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독도영유권분쟁 -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_
북극의 자원분쟁과 오일머니_북극분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