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가스전분쟁

소개글

중일 가스전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뉴스

2. 뉴스와 해양법과의 관계

3. 나의 견해

4. 참고목록

본문내용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중간선의 원칙이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자연적 연장원칙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나라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ICJ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배타적 경계수역은 양국간의 중간선에서 일본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조정된 선이 경계선으로 확정되어 중국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4. 참고목록
①유엔해양법 협약 제 5장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2 참고
②“협의”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8 "1.협의“참고
③유엔해양법 협약 제 76조의 대륙붕의 정의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2 참고
④제 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3 참고
⑤북해 대륙붕사건 - 북해대륙붕사건(1969,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⑥등거리 원칙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17 제15조 참고
⑦ICJ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75 제 6장 국제법원 참고
⑧캐나다와 미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캐나다미국간 해양경계획정사건(1984,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⑨리비아-말타 대륙붕사건 - 리비아말타 대륙붕사건(1985,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⑩제 70조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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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분쟁,   해양법,   대륙붕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