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목차

Ⅰ.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1. 의원내각제의 정의와 내용
2. 의원내각제의 기원과 전파
3.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영국을 중심으로)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Ⅱ. 대통령제에 대하여
1. 대통령제의 정의와 내용
2. 대통령제의 기원과 전파
3.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4. 대통령제의 장․단점

Ⅲ.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

본문내용

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필요시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들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기관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9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주요권한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권한이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각 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 각 부에 대한 지시와 조정을 하는 권한 때문에 장관에 대하여 상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순위 1번이라는 것도 이러한 점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약간의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국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최근 강정구 교수 파문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국무총리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지지 않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와 접촉하는 공식창구 역할을 하며 동시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자리이다
4.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둘째,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둘째,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셋째,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훈련의 기회가 적다. 넷째, 국가권력의 소극화를 지향하는 권력분립제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집행부와 입법부의 이위일체적인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
Ⅲ.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본관계가 상이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둘째, 집행부의 구조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집행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제의 집행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 셋째,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이 용이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 넷째,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 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비교정치,   정부형태